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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 14:32 배한님 기자

의무공개매수 "50%+1주냐 100%냐" 격론…李대통령 "법안 처리 서둘러야"

기업 경영권 인수 시 일반주주의 주식도 함께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매수 비율을 '50%+1주'로 할지, 100%로 확대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전체 주식을 공개매수 대상으로 삼으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M&A(인수·합병)가 위축된다는 주장과 대주주에게 집중된 프리미엄이 낮아져 비용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반론이 맞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M&A를 활성화해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비정상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관련 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오르지는 못했다.

개정안은 주식 취득으로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인수자가 이미 확보한 지분을 포함해 '50%+1주'에 도달하도록 나머지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가 제한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매수 비율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에 중점을 둬서 100% 인수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쉽게 50%+1주로 할 것이냐는 정책의 판단 문제"라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현장에서 거수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PEF(사모펀드) 운용사협회장인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공개매수 대상을 100%로 확대하면 인수자금 부담으로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100% 의무공개매수는 좋은 취지지만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M&A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규모와 자금 공급 여력이 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PEF와 기업의 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매수 비율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에게 매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자금 부담이 커져 M&A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는 (매각)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묻자 김 교수는 "인수금융이 발달했기에 자금이 모자라서 인수를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대주주에게 100%, 200% 수준으로 쳐줬던 경영권 프리미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수 비용도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수 물량이 늘더라도 주당 인수가격이 낮아져 전체 비용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도 인수 비율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대주주 지분율이 50% 미만인 기업에서는 일반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하면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다"며 소액주주도 대주주에게 집중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무게를 두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며 "여당에서 계속 토론해봐야겠지만 너무 지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빠른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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