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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5호선 60대 방화범에 2억2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판사 이강호)은 13일 서울교통공사가 60대 방화범 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원씨는 서울교통공사에 2억205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원씨를 상대로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화재 정밀 점검 등을 거쳐 청구액이 추가돼 2억2025만6185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원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전 8시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 4번째 안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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