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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10:46 김도현 기자


정청래,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선고에 "정치적 계산…조희대 탄핵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미국비자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7.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죄 선고를 구속만료 전날인 19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다.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인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이러니 조 대법원장을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협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한 전 총리는 관련 혐의로 지난 1월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법정 구속기간은 최초 2개월에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열린 2심에서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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