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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윤범측 의결권 제한 사적유용"…영풍·MBK "공정위 판단기대"
16일 영풍·MBK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1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썬메탈코퍼레이션(SMC·해외 손자회사)과 썬메탈홀딩스(SMH·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쓴 것이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어긴 행위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구체적으로 SMC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사들이고, 1차 가처분에서 진 뒤 이를 SMH에 현물배당한 일련의 과정을 회사 자산 유출로 봤다. 완전손자회사를 통한 주식 매수와 완전자회사에 대한 현물배당은 사실상 간접적인 주식 취득이라는 판단이다.
주총 진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이 주총 시작을 오전 9시에서 11시로 늦추는 사이 장외매수로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넘게 끌어올린 것은 자회사 이사회 권한과 주총 의사진행 권한을 임의로 쓴 정황이라고 봤다. 현행 상법은 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10% 넘게 가지면 그 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취임 이후 본업과 무관한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에 약 5000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판결을 근거로 최 회장 측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두 차례 주총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회사를 사유화한 최윤범 이사와 이에 동조한 경영진은 주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정위도 고려아연 측의 행위를 신속히 심의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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