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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넓히는 중기부…금융·신용 문턱은 숙제
내년 정부안에 1398억원…보육·사업화·성장 단계별 지원 실패 이력에 금융 이용 제약…부처별 지원 예외 기준도 달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창업 지원 3개 사업 예산 1398억원을 편성하며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창업 저변 확대에 맞춰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기반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기부는 재창업기업의 금융·신용 제약과 부처별 지원 요건 차이를 성장 걸림돌로 꼽았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도전성공학교 595억원과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 33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기존 재도전성공패키지에도 469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재도전성공패키지 경쟁률은 약 22대 1이다. 중기부는 사업 성과를 생존율 중심으로 평가하며 고용·매출 증가율도 함께 본다. 지원 이후 다시 폐업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화 이전의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중기부는 재창업 준비와 사업화, 후속 도약을 구분해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재도전성공패키지가 예비재창업자부터 재창업기업까지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보육과 성장 지원을 각각 보강한다.
재도전성공학교는 실패 원인 분석과 보육, 최소기능제품(MVP) 제작·시장 검증 등을 지원한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검증된 기업의 사업화에 집중하고,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는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낸 우수 재창업기업의 추가 도약을 돕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내년 지원 규모를 320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최대 1억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존 재도전성공패키지에도 심리치유·실패 원인 분석·멘토링 등이 포함돼 신규 사업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 중기부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을 준비해 온 기업의 참여 기회를 고려해, 재도전성공학교 우수 졸업자의 패키지 연계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다만 사업화 지원 확대와 별개로 금융 접근성과 부처별 지원 요건 차이는 남은 과제다. 중기부는 파산면책 이후 재창업해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한 기업의 애로를 접했다고 밝혔다. 과거 실패 이력이 재창업 이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도 부처마다 다르다.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은 채무불이행 등을 지원 제외 사유로 두면서도 채무조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부처 사업은 예외 인정 범위가 달라 재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이나 신용 부분의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아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목표는 재도전성공학교 우수 졸업자를 재도전성공패키지로 연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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