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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16:13 유재희|김효정|김도현 기자|기자|


與,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범여권선 "조희대 탄핵해야"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상고심
민주당 "대법원, 반년 넘게 결론 미뤄"
범여권선 "조희대 비판"에 "탄핵론"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1.16 /사진=정병혁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한 대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범여권에선 이번 선고 일정 지정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책략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이 상황에 대해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한 전 총리는 관련 혐의로 지난 1월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김 여사 상고심 선고는 당초 지난 7월 예정됐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미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던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원칙에 따라 정한 날짜가 아니라 떠밀려 잡은 날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토록 흔들리는 대법원, 이토록 정치적인 대법원도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제 선고하기로 한 만큼 법원은 국민에게 강력한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조희대 법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때는 전광석화더니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왜 이토록 더딘 것이냐"며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는 대법원이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인가.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라며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범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미 예상했듯 조희대는 한덕수 및 김건희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것"이라며 "조희대의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은 못 이기는 듯 밀리며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탄핵 사유가 늘어나는 정도지만, 잡아 둔다고 세 가지 중대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는 조희대의 잔꾀에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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