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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날 공공 와이파이 끈다지만..."무선망 대책은?" 실효성 "의문"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 업계에 수능 당일 고사장 반경 50m에 위치한 공공 와이파이 중계기 작동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 요청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AI(인공지능)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하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며 과기정통부에 "수능 시험 시간에 모든 시험장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선 이동통신 업계 수험장 인근 50m지역에 대한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하게 수험장에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 범위의 통신은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이날 수험장 인근 50m 지역에 대한 공공 와이파이 차단 요청이 들어왔다"며 "지역별로 통신 설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통통신사의 관계자는 "수험장만 정밀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차단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에 나섰지만 문제는 공공 와이파이가 아닌 무선 통신망 차단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수험장에만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을 차단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전파를 직접 차단하는 '재밍' 역시 장비 문제와 법적 근거 부족 등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수험장에 무선 인터넷을 차단하려면 사실상 수험장 주변 일대에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수능과 관계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권에 들어가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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