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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험 입찰 담합" 혐의 보험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4월 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며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이 2017년 12월쯤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수재 하는 조건으로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하고, 한화손해보험이 입찰에 불참하기로 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 문자 내역 등으로 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결론이 유지됐다.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과징금과 시정명령 관련 행정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이 입찰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보험사들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화손보는 과징금 2억6300만원에 대한 취소소송 1심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20일이다. 삼성화재가 낸 취소소송(소송가액 약 1억2600만원)은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잡혀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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