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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 체감형 도시공간 혁신 추진…사전협상제·전면공지 정비
내년 시범사업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확대…소상공인 영업 여건 개선
경기 시흥시가 민간의 개발 역량을 지역 발전과 연결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
장종민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17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도입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 강화 등 도시 공간 활용·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부터 민간과 공공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규모,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조율하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명확한 합의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접수된 개발계획안은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로 선정되며, 이후 세부 협상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현행 기준상 건축물 전면공지에는 보행 방해를 이유로 테이블이나 의자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돼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고 보행 여건이 양호한 구역 중심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 및 상권 연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용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7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한 행정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일정 규모와 용도, 안전 기준을 충족한 위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허용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협의와 경기도 질의를 통해 법령 해석 쟁점을 사전 점검하고, 안내 자료 배포와 전담 지원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지원한다.
장 국장은 "도시공간의 구조적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선제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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