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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13:51 정진솔 기자


대통령 사건 수사했던 검사장들 "특검법 위헌…법적 조치 강구할 것"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술파티 회유'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실체 없는 문제제기를 반복하며 수사 검사들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다"며 "이런 일련의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특검법을 제정했다. 법률 명칭과 내용,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법률은 그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면서도 법률 자체가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 전 검사장 등은 "이 법률은 공정한 수사·재판 절차가 생명인 형사사법 시스템과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점 △재판 중인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해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 △수사·재판 대상인 현직 대통령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특검법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막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수사·재판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던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일체의 '조작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전 검사장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재직하면서 이 대통령이 연루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들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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