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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능 AI 커닝엔 무관용·수험생은 보호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부정행위 예방교육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험 감독관과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의 특성과 부정행위 유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추가 감독 인력의 적정배치와 시험장별 점검 및 현장 대응체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심 기기에 대한 확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부정행위 예방 과정에서 수험생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외관만으로 부당한 의심을 받거나, 일관되지 않은 감독관의 판단과 과도한 확인 절차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의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확인해 수험생의 시험 집중을 저해하거나 억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심 상황에 대한 판단과 확인 책임이 개별 감독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게 전담 인력 지원과 구체적인 감독관 보호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의 단순 반입·소지와 실제 착용·사용에 따른 제재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며 "첨단 전자기기를 계획적·고의적으로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시험 무효 등 엄정한 조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엄정한 제재는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부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선의의 수험생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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