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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09:51 정세진 기자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최고 체납액 "433억원·76세 권혁씨"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552명의 실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시 누리집에 18일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시와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신규 명단공개자 1552명 가운데 개인은 1055명으로 체납액은 1215억원이었다. 법인은 497개 업체로 체납액은 104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씨(76)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433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최고액은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261억원을 체납했다. 금액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36명(54%)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은 193명(12%), 10억원 이상은 18명(1%)을 차지했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신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43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9억원을 징수했고 예고기간 중 체납세금을 납부했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청구 중인 730명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명단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서도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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