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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14:35 정경훈|박상곤 기자|기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무죄에 국민의힘 "사필귀정…정쟁 멈춰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 /사진=
국민의힘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추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별검사가 벌여온 수사가 실체, 증거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다는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그렇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공작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을 휘두른 정치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평가"라며 "특검은 명확한 물증이나 공모 정황조차 없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한 바도 없다"며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긴박하게 돌아가던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혼란 속에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의원들의 표결권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엮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억지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무리한 표적수사와 억지 기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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