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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한동훈 "무죄 받을 것이라 지적해왔다…당연한 귀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제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장인상을 치른 한 의원은 "장인어른의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며 "장인상을 마음으로 위로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요구를 승낙하고 특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재판부는 추 의원이 내란집단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란 행위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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