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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14:51 김지은 기자


김민석 "추경호 무죄…법원의 퇴행적 인식, 역사 심판대서 평가"


1심 무죄에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다시 허무는 형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법원은 국회의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며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 시장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게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9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처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한 뒤 약 1시간 동안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네 차례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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