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이성권, 추경호 무죄에 "李정권 폭정 저지…깊이 성찰하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이재명정권은 크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죄 삭제 만큼 죄 덮어씌우기는 우리가 배격해야 할 사회의 암 덩어리"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의힘 공동 책임으로 엮으려는 이재명정권의 폭정이 대한민국 법치에 의해 저지됐다는 데 안도를 느낀다"며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무한한 권력을 누리려는 이재명정권이 오늘 판결을 통해 크게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재명정권에 경고한다. 더는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흔들고 제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지 마라"며 "우리 국민은 늘 정권이 아닌 국가의 존속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요구를 승낙하고 특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재판부는 추 의원이 내란집단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란 행위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