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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약 특별 TF 신설…해외직구·중고거래 집중 점검
해외서 휴대 반입한 의약품 재판매·지인 제공도 단속…위반 시 수사의뢰·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전담반(TF)을 신설했다. 해외직구와 개인 간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판매 알선 등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 TF는 온라인 모니터링반과 현장점검반, 수사반으로 구성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참여해 온라인 감시부터 현장점검과 수사까지 수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비만치료제 판매를 목적으로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도 포함된다.
특별 TF는 불법판매 게시물을 적발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불법판매 사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는 전화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해외에서 개인이 구매해 국내로 휴대 반입한 비만치료제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수여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나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혈당과 식욕 조절 등에 관여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의약품은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해야 하며, 국내에서도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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