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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하나로 안전장치 "무력화"…고소작업대 불법 개조 업체 적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을 수동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를 개조해 판매한 A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업체는 고소작업대를 정상적으로 안전인증받아 제작·판매한 뒤 차량 제어기판에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차주가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을 임의로 끌 수 있도록 했다.
과부하방지장치(AML)는 작업반경과 붐대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전도 위험 범위에 도달하면 기계 작동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핵심 방호장치다. 이를 무효화하면 허용된 붐대 길이나 하중을 초과해 작업할 수 있어 고소작업대가 넘어지거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조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기계를 제조·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업체 대표와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미 제작·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리콜)을 내리고, 안전인증 기준 미달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차량에 설치된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차주에게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한 채 작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조항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무효화 장치를 설치한 장비를 사용한 차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개선명령에 불응하는 차주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호장치 작동 상태를 담은 로그기록을 확인해 허용 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 조치와 함께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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