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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만난 조용익 부천시장 "주택공급·도시 재정비 속도 지원"
"방음벽만 20억, 사업성 한계"…오정구 소음 기준·원도심 높이 규제 개선
경기 부천시는 조용익 시장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내 주요 주택·도시정비 현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시장은 첫 번째 과제로 '부천대장 3기 신도시 생활SOC(사회기반시설) 적기 확충'을 꼽았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 대장지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33.3%에서 대폭 상향 예정인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도서관 등 생활SOC 조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입주민을 위한 생활SOC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동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부천에서는 은하마을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며, 반달마을A를 포함한 7개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조 시장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경관·교통·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합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후속 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부천형 역세권 결합정비'(2만㎡ 이상)와 '미니뉴타운'(광역정비·10만㎡ 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건축물 높이 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했다.
오정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속도로·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이라는 이중·삼중 규제를 겪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인근 소음 기준을 실내 45dB로 완화하고 1층 주민공동시설을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음벽 설치에만 약 20억원이 소요돼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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