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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17:53 김지은|김효정 기자|기자


與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내란세력 발본색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법전에 앞세운 사법 내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내란 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에 앞세운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처벌을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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