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
2026년 11월 20일 15:15 홍재영 기자


국토부, 테슬라코리아 FSD 특례신청서 퇴짜…"자료 미흡"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신청인)가 접수한 테슬라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신청인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테슬라코리아는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에 따라 특례신청서(기술설명서 2장,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첨부)를 제출했고 이후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특례신청서에 포함된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 측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 등이 모두 부족했다.

국토부는 또 그간 테슬라코리아 측에 FSD에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