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野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죄 없다면 재판진행 수용 선언하라"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본인의 형사 사건)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재판부는 연기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재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 법카유용 사건 재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민석 후보자를 비롯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김민석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석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검토하더니 민정수석실 산하에도 본인의 변호인을 대거 기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본인의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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