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조 "해수부 부산 이전 보다 독립기구 신설이 현실적·효율적"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명분과 실리를 누릴 수 있는 해양수도 완성을 위해선 중앙부처인 해수부의 이전보다 개발청 같은 독립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해수부 노조는 10일 성명문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그동안 국민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던 북극항로 개척, 미래 해양산업 발굴, 조선산업 행정의 일원화 등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목소리는 그 목적과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본부의 이전을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포장하는 주장도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과 부산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은 이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로 연간 230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6~7위 규모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양대학, 선박검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주요 해양수산기관이 밀집해 있다"며 "현재 해수부 소속기관 9곳에서 1400여 명이 부산에서 근무 중이며, 바다는 이미 부산시민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수부 본부의 '이전'이 과연 해양수도 완성의 핵심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의 전체 예산은 연 6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이런 정책 조율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전략 사업은 항로조사, 쇄빙선 개발, 국제협력, 위성·기상 인프라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전방위적 행정 협업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부산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실속'이고 권한도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수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해수부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한 만큼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국립수산과학원 기능 강화, 어업관리본부 권한 확대, 해양기술 R&D 본부 설립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함께 이뤄진다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은 본부 이전 없이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검토됐지만 국익과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류된 바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지역 균형론을 넘어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도 국민이고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인데 지금 해수부 직원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태이며 그 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치적 명분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고 '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이며 '구색'보다 필요한 것은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방적인 이전지시가 아닌 전문가·시민사회·정부·해수부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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