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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자본주식회사’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1998년의 상법개정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상법 제383조제1항 본문),

자본의 총액이 5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그러다가 2009년 5월의 상법개정에서는 소규모주식회사의 요건을 자본 5억 원에서 자본금 1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특례조항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였다.10)

주요 특례 조항 내용 📜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일반 법인과 비교해 창업 및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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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이나 소수의 동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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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이 일반 회사(2주 전)보다 단축되어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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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및 감사 조사 보고 절차 완화:
이사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사 및 감사의 조사 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 인수 및 납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 보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