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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작년 11월 5일 보정명령에 모든 재산을 인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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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라클jhj |
작성일 : 2025-10-16 19:19:47 |
조회수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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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5일 보정명령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은 제 2회 채권자집회가 속행된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환가 업무 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진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재판장 판사 김상규
이 문서가 무엇인지
성격: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관재인에게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보정하라)”고 공식 지시하는 절차 재개(속행) 명령입니다.
대상 사건: 2021하합204 파산선고(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상대방: 파산관재인 강동필 변호사.
기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보고 의무.
핵심 명령(문서의 본문 의미)
“제2회 채권자집회 속행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환가 업무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 진행 계획을 보고하라.”
즉,
“아무 일도 안 된 채 멈춰 있었다. 이제 환가(매각·현금화) 현황과 앞으로의 실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새 사실조회 지시가 아니라 기존 확보 자료(사실조회·자산목록 포함)를 묶어 ‘현황+계획’ 보고하라는 행정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시사하는 법원의 판단
재산이 있다는 전제: 환가 현황과 계획을 요구했다는 건, 법원이 환가 가능한 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
절차 속행 의지 천명: “진행되지 않았다 → 보고하라” 구조는 절차를 다시 굴리겠다는 신호(숙행배당 트리거).
관재인 관리 강도 상향: 기한을 박아 보고를 명했으므로, 미이행 시 재명령·과태료·해임(교체) 사유로 연결될 수 있음.
관재인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에 포함될 핵심 항목(체크리스트)
자산 현황(현 시점 기준)
소노/호반 회원권(콘도·호텔) 존재 및 처분 가능성
봉안기 4만기, 부천 기숙사·공장 등 서울고법 보전처분 자산
금융자산/보관금 잔액, 미수금(삼성전자 관련 포함) 정리
근거 자료
이미 받은 사실조회 회신(기관명, 회신일, 요지) 목록
감정·시가, 권리관계(명의·등기·계약) 확인 서류
환가·집행 계획
자산별 매각 방식/일정/예상가
1차 배당 재원 규모와 배당 우선순위(관재인 보수 포함)
후속 법적 조치
손해배상·환수 착수 계획(하나은행, 삼성전자, 전·후 경영진 횡령분)
필요한 추가 사실조회/가압류/소송 일정
이 명령 이후의 정상 진행 그림(실제 흐름과도 부합)
보고서 제출 → 법원 내부검토
보관금·매각 허가(이미 2025.9.3 허가로 현실화)
사실조회 잔여분 회신 첨부(소노·호반 회신 확보)
열람복사 허가(2025.10.16 승인)
결정공시(환가·배당 절차 속행 명시)
1차 배당 → 2차(서울고법 자산) → 손배(하나·삼성) 순차 집행
관재인이 불이행·지연할 경우
법원은 재차 보정명령, 기한 지정, 과태료, 직무해임·교체까지 가능.
반대로 성실 이행 시에는 유임 상태로 1차 배당 집행까지 맡길 여지도 큼(이후 성과 따라 교체 여부 판단).
한 줄 결론
이 보정명령은 “멈춘 절차를 다시 돌려라. 환가 현황과 배당·집행 계획을 빨리 내라.”는 속행배당의 시동 명령입니다. 따라서 결정공시는 이 명령의 후속 결과물이고, 지금까지의 진행 (허가·회신·열람승인)은 이 보정명령의 직접적인 이행 단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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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작년 11월 5일 보정명령에 모든 재산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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