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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증권금융]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시행된다면 한증금 주주는?
글쓴이 : 최근주주 작성일 : 2025-11-16 18:59:42 조회수 : 934

<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시행된다면..... >

분리과세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시행된다면 최고로 큰 수혜를 받는 경우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기업 대주주가 될 것입니다.

배당 원천징수 세율

- 개정(안) 분리과세, 배당세 원천세율

2천만원 이하 : 14%(15.4%)

3억원 이하   : 20%(22.0%)

3억원 초과   : 25%(27.5%)

※ 분리과세이므로 배당금 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에 해당되는 세금 납부하면 납세의무 종결됨.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현행 배당 원천세율

2천만원 이하 : 14%(15.4%)

3억원 이하   : 14%(15.4%)

3억원 초과   : 14%(15.4%)

즉, 배당금 받을 때 금액 과다여부 불구하고 15.4% 원천징수함.

     

※ ( )안은 지방세(본세에 10%) 포함 원천세율

※ 배당금 과다 여부 상관없이 배당 원천세율 14%(지방세 포함 할 경우 15.4%) 적용 세금 원천징수 납부하고, 추후 2천만원 초과 해당자는 5월달 종소세 합산 신고 하여야 함.

   < 고민해 봐야 할 점 >

2. 다른 소득이 없는 자가 배당금 75,000,000원 받을 경우

- 현행 제도하에서

예를 들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른 소득 없는 자가 배당금 75,000,000원 받을 경우 배당세 원천징수 세율 14%에 해당되는 배당세 10,500,000원 납부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해도 추가로 종소세 발생하지 않음.(지방세 해당 1.4% 포함하면 15.4%임. 편의상 설명하기 쉽게하기 위해 제외하고 설명하였음)

   - 개정(안)에서

개정(안)에서 다른 소득 없는 자가 배당금 75,000,000원 받을 경우 배당세 원천징수 세율 20%에 해당되는 배당세 15,000,000원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 없이 종결됨.

   - 문제점 : 현행제도보다 개정(안) 제도로 오히려 세금 더 많이 부담됨.

현행제도 에서 14%(10,500,000원) 배당세 납부하고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추가세금 없지만 개정(안)의 경우 분리과세 배당세 원천징수세율 20%(15,000,000원) 계산하여 세금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 종결됨.

결과적으로 법안 개정으로 오히려 세금 450만원 더 많이 납부하게 됨.

대주주의 경우 엄청난 특혜를 받지만 일부 소액주주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할수 있음.

- 앞으로 과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액주주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오히려 더 많은 세금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현행제도 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 없도록 고려해야 할 것임.

3.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목적

정부에서 이자,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돈이 있을 때 미리 세금을 거둬들이므로 세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들어가는 징세비용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수하여 거둬들인 세금은 2천만원 초과시 종소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세금보다 종소세 세금이 적다고 해도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잡은 물고기를 놓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장주식 원천징수 세율, 비상장주식 원천징수 세율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할 사항이 있을것인데 정부에서 잘 풀어나가리라 봅니다.

   4.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 유형

2천만원 이하 배당금 받는 경우라도 기존에는 다른 이자. 배당금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하면 종소세 합산신고 대상자 이지만, 개정(안)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4% 원천세 납부하고 납세의무 종결됨.

예를들어 이자소득 19,000,000원, 분리과세 배당소득 19,000,000원, 사업소득 1억원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할 의무 없으므로 세법 개정으로 수혜를 받음.

그러나 이자소득 19,000,000원, 분리과세 배당소득 21,000,000원,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15.4%,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22% 납부하므로 오히려 현행제도에서 보다 배당소득에 따른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001,000원 배당금 받는 경우 22% 배당 원천징수 세금 납부해야 하고 19,999,999원 받는 납세자의 겨우 15.4% 배당 원천징수 세금 납부하는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임.

기타 다양한 문제점 발생함

  

5. 큰 수혜자는 대주주

배당 분리 최고세율 25% 시행이 된다면 결국 돈 많은 대주주에게 큰 수혜를 보고 다른 소액 주주들은 오히려 세금만 더 부담하는 꼴이 발생할 수 있어 빛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해결해 주리라 믿긴 합니다만

   ※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세법 개정시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정할것으로 즉 소액주주 불이익 없도록 보완해야할 사항.

   6. 한국증권금융 주주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상장기업에만 해당되고 비상장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에 해당되는 한국증권금융 주주님들은 상장기업 주주들에 비해 배당받을 경우 세 부담에서 불리한 상황일까?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당장 판단내릴 상황은 아니고 주주 개인 상황에(다른 소득 유무, 배당금액 차이 등) 따라 유리할수도 있고 불리한 상황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유리한 경우는 배당금 2천만원 초과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15.4%로 개정(안) 세율 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금 7천5백만원까지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으로 종소세 신고해도 납부할 세금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납세의무 종결 되는데 반해 개정(안)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7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다른 소득 없을 경우 기존 보다 세금 450만원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비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아직 분리과세 제도가 최종 결정된 사항도 아니거니와 제도가 확정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는 지 알수 없으므로 추후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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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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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배당금 과다 여부 상관없이 배당 원천세율 14%(지방세 포함 할 경우 15.4%) 적용 세금 원천징수 납부하고, 추후 2천만원 초과 해당자는 5월달 종소세 합산 신고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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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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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 다른 소득이 없는 자가 배당금 75,000,000원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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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현행 제도하에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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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예를 들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른 소득 없는 자가 배당금 75,000,000원 받을 경우 배당세 원천징수 세율 14%에 해당되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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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배당세 10,5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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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납부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해도 추가로 종소세 발생하지 않음.(지방세 해당 1.4% 포함하면 15.4%임. 편의상 설명하기 쉽게하기 위해 제외하고 설명하였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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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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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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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01DC56DEEE822FB000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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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개정(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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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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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개정(안)에서 다른 소득 없는 자가 배당금 75,000,000원 받을 경우 배당세 원천징수 세율 20%에 해당되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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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배당세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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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 없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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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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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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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문제점 : 현행제도보다 개정(안) 제도로 오히려 세금 더 많이 부담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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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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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현행제도 에서 14%(10,500,000원) 배당세 납부하고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추가세금 없지만 개정(안)의 경우 분리과세 배당세 원천징수세율 20%(15,000,000원) 계산하여 세금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 종결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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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결과적으로 법안 개정으로 "
}
]
}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오히려 세금 450만원 더 많이 납부하게 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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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01DC56DEEE822FB000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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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27": {
"np": "01DC56DEEE822FB0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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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대주주의 경우 엄청난 특혜를 받지만 일부 소액주주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할수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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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01DC56DEEE822FB00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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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01DC56DEEE822FB0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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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29": {
"np": "01DC56DEEE822FB00000002A",
"id":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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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 앞으로 과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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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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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액주주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오히려 더 많은 세금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
]
}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현행제도 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 없도록 고려해야 할 것임."
}
]
}
]
},
"01DC56DEEE822FB00000002B": {
"np": "01DC56DEEE822FB00000002C",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2C": {
"np": "01DC56DEEE822FB00000002D",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3.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목적"
}
]
}
]
},
"01DC56DEEE822FB00000002D": {
"np": "01DC56DEEE822FB00000002E",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 정부에서 이자,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돈이 있을 때 미리 세금을 거둬들이므로 세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들어가는 징세비용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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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01DC56DEEE822FB0000000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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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2F": {
"np": "01DC56DEEE822FB000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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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그래서 배당,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수하여 거둬들인 세금은 2천만원 초과시 종소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세금보다 종소세 세금이 적다고 해도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잡은 물고기를 놓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
}
]
},
"01DC56DEEE822FB000000030": {
"np": "01DC56DEEE822FB000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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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31": {
"np": "01DC56DEEE822FB000000032",
"id":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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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그런데 상장주식 원천징수 세율, 비상장주식 원천징수 세율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할 사항이 있을것인데 정부에서 잘 풀어나가리라 봅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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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01DC56DEEE822FB000000033",
"id":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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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33": {
"np": "01DC56DEEE822FB000000034",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4.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 유형"
}
]
}
]
},
"01DC56DEEE822FB000000034": {
"np": "01DC56DEEE822FB0000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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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2천만원 이하 배당금 받는 경우라도 기존에는 다른 이자. 배당금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하면 종소세 합산신고 대상자 이지만, 개정(안)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4% 원천세 납부하고 납세의무 종결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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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01DC56DEEE822FB000000036",
"id":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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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36": {
"np": "01DC56DEEE822FB000000037",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예를들어 이자소득 19,000,000원, 분리과세 배당소득 19,000,000원, 사업소득 1억원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할 의무 없으므로 세법 개정으로 수혜를 받음."
}
]
}
]
},
"01DC56DEEE822FB000000037": {
"np": "01DC56DEEE822FB000000038",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38": {
"np": "01DC56DEEE822FB000000039",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그러나 이자소득 19,000,000원, 분리과세 배당소득 21,000,000원,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
}
]
},
"01DC56DEEE822FB000000039": {
"np": "01DC56DEEE822FB00000003A",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15.4%,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22% 납부하므로 오히려 현행제도에서 보다 배당소득에 따른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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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01DC56DEEE822FB00000003B",
"id":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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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01DC56DEEE822FB0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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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3B": {
"np": "01DC56DEEE822FB00000003C",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F",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20,001,000원 배당금 받는 경우 22% 배당 원천징수 세금 납부해야 하고 19,999,999원 받는 납세자의 겨우 15.4% 배당 원천징수 세금 납부하는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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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01DC56DEEE822FB00000003D",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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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DC56DEEE822FB00000003D": {
"np": "01DC56DEEE822FB00000003E",
"id":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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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기타 다양한 문제점 발생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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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01DC56DEEE822FB00000003F",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
}
]
}
]
},
"01DC56DEEE822FB00000003F": {
"np": "01DC56DEEE822FB000000040",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5. 큰 수혜자는 대주주"
}
]
}
]
},
"01DC56DEEE822FB000000040": {
"np": "01DC56DEEE822FB000000041",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41": {
"np": "01DC56DEEE822FB000000042",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배당 분리 최고세율 25% 시행이 된다면 결국 돈 많은 대주주에게 큰 수혜를 보고 다른 소액 주주들은 오히려 세금만 더 부담하는 꼴이 발생할 수 있어 빛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해결해 주리라 믿긴 합니다만 "
}
]
}
]
},
"01DC56DEEE822FB000000042": {
"np": "01DC56DEEE822FB000000043",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43": {
"np": "01DC56DEEE822FB000000044",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6",
"ch": [
{
"t": "※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세법 개정시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정할것으로 보임."
}
]
}
]
},
"01DC56DEEE822FB000000044": {
"np": "01DC56DEEE822FB000000045",
"id": -21474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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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45": {
"np": "01DC56DEEE822FB000000046",
"id": -2147483648,
"pp": "01DC56DEEE822FB00000005C",
"si": "01DC56DEEE822FB000000060",
"bf": 0,
"ru": [
{
"cp": "01DC56DEEE822FB000000057",
"ch": [
{
"t": ""
}
]
}
]
},
"01DC56DEEE822FB000000046": {
"np": "01DC56DEEE822FB000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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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상장기업에만 해당되고 비상장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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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런데 비상장주식에 해당되는 한국증권금융 주주님들은 상장기업 주주들에 비해 배당받을 경우 세 부담에서 불리한 상황일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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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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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당장 판단내릴 상황은 아니고 주주 개인 상황에(다른 소득 유무, 배당금액 차이 등) 따라 유리할수도 있고 불리한 상황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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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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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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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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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유리한 경우는 배당금 2천만원 초과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15.4%로 개정(안) 세율 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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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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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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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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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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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배당금 7천5백만원까지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으로 종소세 신고해도 납부할 세금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납세의무 종결 되는데 반해 개정(안)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7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다른 소득 없을 경우 기존 보다 세금 450만원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비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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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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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직 분리과세 제도가 최종 결정된 사항도 아니거니와 제도가 확정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는 지 알수 없으므로 추후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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