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10월 12일)
【 녹음 내용 대화자 : 중앙지법 판사A, 중앙지법 검사A, 신진대(증인),
김우창 법률대리인 , 정우걸 법률대리인 】
〔 2022년 10월 12일 〕
중앙지법 판사A
: 과태료 부과 처분은 취소하도록 할게요. … 김우창, 정우걸씨 관련된 사건에서 증언을 하시게 됐습니다.
신진대 : 네.
중앙지법 판사A
: 진술하시는 내용은 전부 녹음됩니다. 마이크에 대고 크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신진대 : …
중앙지법 판사A
: 예, 증인께서 형사 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든가, 업무상 안 되는 비밀 등에 관해서는 증언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진대 : 예.
중앙지법 판사A
: 선서한 후에는 허위사실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판사A
: 선서하시죠.
신진대 :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신진대.
중앙지법 판사A
: 네, 증인 자리에 앉으시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 신문하시기 전에 방청객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
중앙지법 판사A
: 어디서 오셨죠? …
방청객 : 그냥, 구경 방청만 하러 왔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그냥 방청이요?
방청객 : 예.
중앙지법 판사A
: 이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으세요?
방청객 : 없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다른 분들도?
방청객 : 예, 마찬가지 …
중앙지법 판사A
: 그냥 법정 방청 오신 분들이에요?
방청객 : 예, …
중앙지법 판사A
: 그냥 진행해도 되시겠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아니 혹시나 뭐 추가 증인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네네, 방청 오셨다니깐, 왔다고 하시니깐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님께서 주신문하시죠.
중앙지법 검사A
: 증인?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증인은 예은추모공원의 대표죠?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김우창씨 아시죠?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신진대 : 오래전에 후배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2015년경에 지인 남원군과 남원군 외 송본부장에게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
신진대 :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증인, 2016년 12월경에 과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우창과 예은추모공원, 즉, 봉안당이라고 … 봉안당 대리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했었죠?
신진대 : 네.
중앙지법 검사A
: 계약서 내용이 … 어떤 거였나요?
신진대 : 계약 내용이요?
중앙지법 검사A
: 예, 계약서 작성하셨잖아요?
신진대 : 음.. 제가 서류가 없어가.. 이제 그 해 그 당시에 제가 8천기, 8천기를 3백5십만원씩 약 2백8십억에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
중앙지법 검사A
: 그 계약서 내용이 김우창이 증인을 대리해서 봉안당을 매도할 권한을 가진다. 이런 내용을 보셨어요?
신진대 :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계약 체결하신 경위는 어떻게 되세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시게 된 경위, 계약 체결 경위.
신진대 : 이제 우선 첫째 우리 김우창을 첫째 제가 신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전적으로 … 움직이더라도 수시로 저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수시로 제가 또 가서 … 대화를 하고요.
중앙지법 검사A
: 그러니까 이 지금 봉안당 매도할 권한이 김우창씨가 왜 필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신진대 : 예예.
중앙지법 검사A
: 그 부분 좀 진술해 주세요.
신진대 : 그건 이제.. M&A 하는데 그 상장사하고 딜 하는 데 저희들이 이제 상품을 매칭해서 진행하도록 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앙지법 검사A
: 말씀하신 내용 보면 “2016년 12월경에 김우창이 신양오라컴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물이 필요하니 봉안당 8천기가 필요합니다.”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신양오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우창이 당시 했던 일, 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양오라컴을 인수하고, 현물로 출자한 만큼 … 신양오라컴 주식을 회장님, 증인께 드리겠다.”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하신 거 맞아요?
신진대 : 맞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그 계약서 작성한 장소 기억나세요?
신진대 : 장소가 어디... 과천인지, 요.. 청담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딘지.
중앙지법 검사A
: 수사기관에서 과천 사무실이라고 하셨는데, 그 과천 사무실에 대해서 김우창이 어떤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신진대 : 뭐.. 본인이 여기서 저.. 사무를 보고 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신양오라컴에서 사용한 사무실이라고 했던 거 맞아요?
신진대 :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지금 계약서 작성은 2016년 12월경에 하신 거 맞나요?
신진대 : 12월경에 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근데 그 계약서 작성 일자는 2016년 9월 7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석 달이나 땡겨, 앞으로 해서 그 계약서 쓰신 이유는 뭐에요?
신진대 : 아마 그건 아마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저.. 회계하고 그 김강선씨라고 그분이 계셨는데, 회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뭐 이러느라고 아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 작성은 실제로 2016년 12월에 하셨잖아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근데 9월 7일자로 해서 작성하실 때 김우창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왜 이렇게 날짜를 땡겨서 작성한다고 하던가요?
신진대 : 아.. 그때 땡기려 할 때 그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회계 쪽하고 대화가 조금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회계 쪽에,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수사기관 제출이 있으시니까 제가 여쭤볼 테니까 이런 진술이 김우창이 했던 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당시 계약서를 2016년 12월경 작성했지만, 김우창이 신양오라컴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인수 관련 재무보고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일자를 2016년 9월 7일자로 하겠다.”해서 이에 동의했다는 거 맞아요? 회계 말씀하셨는데, 재무보고에 활용한다고 했던 거.
신진대 : 어.. 그런 계약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아마.. 그 아마.. 9월달이 맞는 것이 임용철씨 회사 인수하는 과정이 아마 그게 일정이 아마 그 앞이니까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뭐가 맞으시다는 거예요?
신진대 : 그 9월 달이 일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그러니까 12월 달에서 앞으로 9월 달로 하셨던 거요?
신진대 :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김우창 부탁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 일자를 2016년 9월 7일자로 했기 때문에 당시 계약서 및 관련 확약서 등에 첨부한 김우창, 이종수, 임용철, 윤선영의 인감증명서는 2016년 12월경이 그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첨부되어 있는 거 맞죠?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김우창과 2017년 4월경에요. 이 봉안당 대리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해확인서 작성하셨죠?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계약서 작성하시고, 2017년 3월경에요. 봉안당 대리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행확인서, 이행 확약서 작성하신 거 맞아요?
신진대 : 그건 날짜는 모르고 작성한 건 맞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이거 왜 작성하신 거예요?
신진대 : 일이 안 됐으니까. 상대가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상대 업체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해가지고 조금 서로 어떤 협의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이제 계약서 그 저.. 김우창씨하고 … 한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2016년 12월경 계약서 작성하신 이후에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김우창에게 봉안당에 봉안증서 현물을 건네주신 적 있으세요?
신진대 : 네, 줬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언제 주셨어요?
신진대 : 음.. 12월 달에 준 건지 모르겠.. 확실하게 저.. 일정 뭐 서류 보기 전에는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중앙지법 검사A
: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신진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기억 잘 안 나세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경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거 보면 “당시 대리 매매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서 봉안증서 현물을 주지는 않고, 2017년 1월경 김우창에게 봉안증서 1매당 100개씩 표기함.”봉안증서를 임시로 발급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아요?
신진대 : 아 그때 임시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아마 검사님이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봉안증서는 원래 1매당, 1인당 1개씩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간도 없고 우리가 인쇄를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 가지 보안증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임시, 그래서 이제 매당 그.. 100개씩 해가지고 일단 나가고 … 바로 줘야 되니까 인쇄를 해서 진행 해주기로, 전달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한 겁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그러니까 그때는..
신진대 : 이게 임시가 아니고, … 쓸 수 있는 건데, 대신 이제 서로 편리상 그렇게 만든 거죠.
중앙지법 검사A
: 그러면 1매당 100개씩 표시한 봉안증서를 일단 건네주고,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신양오라컴 주식을 받으면 봉안당 실물 증서, 그러니까 1매당 1개씩 표시한 거 발급해 주기로 한 거 맞나요?
신진대 :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그러면은.. 임시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신진대 : 네.
중앙지법 검사A
: 그 봉안증서, 그러니까 1매당 100개씩 표시한 증서를 발급받은 김우창이 증인한테 2017년 1월 10일 자로 된 인수증 건네줬죠?
신진대 : 네.
중앙지법 검사A
: 그 당시에 김우창에게 받은 인수증을 수사기관에 팩스로 제출하신 거 맞아요?
신진대 :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임용철씨 아세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임용철?
신진대 : 임.. 예, 압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어떻게 아시는지 분이세요?
신진대 : 그 분은 제가 어.. 뭐.. 아마 김우창씨 통해서 안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2017년 4월경에 임용철 (주)커미스 대표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전화 연락 왔다는데 맞아요?
신진대 : 저인데요?
중앙지법 검사A
: 예, 그렇게 와서 알게 됐다.
신진대 : 어.. 아마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창 씨가 소개해서 제가 아는 사람 그렇게 보는데..
중앙지법 검사A
: 김우창씨가 소개한 걸로 기억하세요?
신진대 : 예예, 뭐 아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면 김우창씨가 임용철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김우창이 소개했는지 아니면 임용철한테 전화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우창이 소개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신진대 : 예예.
중앙지법 검사A
: 임용철씨 만나셨죠?
신진대 : 그럼 계속 만났죠.
중앙지법 검사A
: 만나서 어떤 얘기하셨어요?
신진대 :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분하고는.
중앙지법 검사A
: 봉안당 관련해서 얘기하신 거 없으세요?
신진대 : 없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임용철이 봉안당을 담보로 현금 만들어서 커미스 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회장님의 부채를 상환해 주겠다.”이런 얘기 안 했었어요? 이런 얘기 임용철한테 안 들으셨었어요? … 임용철이 이런 얘기한 적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봉안당을 담보로 현금을 만들어 커미스 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회장님, 다시 말해 증인의 부채를 상환해 주겠다.”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신진대 : 없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없으세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거..
신진대 : 저는 임용철씨하고는 딜이 할 수가 없죠. 김우창씨가 계시는데 제가 그 임용철 그분하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중앙지법 검사A
: 그럼 임용철씨 만나, 임용철씨 만나실 때 김우창씨랑 같이 만나셨어요?
신진대 : 같이 만날 수.. 만나, 그 뒤로는 안 만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만난 것 같습니다. 한 번 사무실에 한 번 딱 가본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그럼 그때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신진대 : 아니 뭐 사무실 이제 본인 건물이라 하니까 사무실 구경도 하고 … 그 정도지, 처음에 인사차 하는 그 정도지, 가서 뭐 대화하고 이건 없는 것 같고, 아마 그.. 강남에 나와 가지고 한두 번 뭐 사무실에서 아마 김우창씨 사무실에서 아마 뵀는지, 여러 번 뵙진 않았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주식회사 커미스 대표라는 건 알고 계셨죠?
신진대 : 알고, 당연히 알고 계시죠.
중앙지법 검사A
: 예,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했던 진술조서 하나랑요. 그다음에 수사 기관에 팩스로 제출했던 거 증인이 제출한 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370번, 379번, 380번, 제시하겠습니다. 진술조서 제시합니다. 370번 … 맞죠?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이름 쓰고 지장 찍으신 거 맞으시죠?
신진대 : 맞습니다. 예.
중앙지법 검사A
: 그다음에 본인이 팩스로 제출하신 것도 보여드릴게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379번 제시합니다. 이거 지금.
신진대 : 맞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예은추모공원으로 해서 팩스 보내신 거, 봉안증서 본인이 보내신 거죠? 인수증도 그렇고.
신진대 : 예예.
중앙지법 검사A
: 그러면 이것까지.
신진대 : 예예, 맞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2,115쪽까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380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 이것도 역시 증인이 보내신 거 맞죠?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2,500, 2,110, 54, 2,154쪽입니다.
신진대 : 이건 그거와 관계없는데
중앙지법 검사A
: 예, 증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본인이 보내신 거 맞는지 확인 …
신진대 : 아니 이제 제가 여기 현장에 근무 안 해가지고 이제 저는 서울에 있고요. 이제 직원들이 보낸, 이거는 김우창씨랑 아무 관계없는 서류 같은데.
중앙지법 검사A
: 제가 여쭤보는 건 보낸 거 맞는지, 수사기관.
신진대 : 예, 우리 회사에서 보낸 거 맞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보낸 거 맞으세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알겠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반대 신문사항 있으면 제출 …
김우창 법률대리인
: 네, 있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네, 진행하시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김우창 변호인이 반대 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예, 잠시만요. … 예, 반대 신문 진행하시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준비된 반대 신문사항은 대로 준비하기 전에 진술, 물어보기 전에 검사님이 물어본 거 한 몇 가지만 명확하게 좀 해볼게요.
중앙지법 판사A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까 증인이 주 신문 2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신진대 : 뭐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김우창씨 오랫동안 2015년경에 뵀나 보죠?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런데 이 봉안당 대리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은 2016년 12월경인 것 같다.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2015년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혹시 피고인과 봉안당 매매와 관련돼서 서로 있었던 게 그거가 처음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어요?
신진대 : 그전에도 이제 많은 대화를, 제가 이제 저분이 이제 그 상장사하고 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부탁을 했습니다. 만나서“뭐 좀.. 저.. 김형 나 좀 도와주세요.”자꾸 … 수시로 제가 부탁드렸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 수시로 부탁드렸어요?
신진대 : 예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래서 실제로 봉안증서 매매하는 일들을 같이 수행한 게 있어요? 뭐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진대 : 아.. 저.. 뭐 성사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M&A 하려고 같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호주에도 가고 뭐 그랬다는데.
신진대 : 네네, 호주, 뭐 홍콩을 다니면서 열심히 김우창씨하고 다녔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럼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이 건 봉안당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 봉안증서를 국내 기업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홍콩, 호주, 이런 데 다 갔다는 거예요?
신진대 : 예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 맞아요?
신진대 : 예, … 가서 뭐.. 한 일주일 이상 같이 상주하면서 뭐 그분 외국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검사님 물어보신 사항 중에 3-7항 관련 부분인데요. 아까 검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김우창과 2017년 3월경 봉안당 대리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진술하기를 “그런 걸 작성한 게 있다.”그랬더니 검사님이 “왜 이런 거 작성하냐?”그랬더니 증인이 “그 상대 업체가 반대가 있었다.”이렇게 진술한 것 같아요?
신진대 : 그 당시에 그 상대가 좀 그런 …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게 아니라 혹시 그 상대 업체라는 게 신양오라컴을 의미할 것이고, 그 신양오라컴이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인으로서는 이 봉안당증서를 계속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게 어려워서.
신진대 : 네, 그렇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서로 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작성한 거 아니에요?
신진대 : 예예, 모든 걸 원복시키자.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질문은 상대 업체가 반발한 것이 아니라 신양오라컴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증인께서 피고인 측에게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매매 이 무효이행확인서가 작성된 거 아니..
신진대 : 그게 아니고요. 상대가 반대한 걸, 상대가 납골을 런칭 시키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걸 왜 납골을 …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우창씨가 평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정리하십시다.”이래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상대 업체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
신진대 : 아니 그건, 그건 아닙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니라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는 등 재무구조가 어려워서..
신진대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렇게 알고 있다?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다음에 아까 검사님이 물어보신 사항 중에 임용철씨 만난, 5-1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증인이 명확하게 진술을 안 했는데, 증인이 임용철 씨 만난 건 맞아요?
신진대 : 맞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몇 번이나 만난 거예요?
신진대 : 저도 그 사무실을 한 번 가본 것 같습니다. 한 번 가보고, 한 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니에요. 제가 사무실에 간 걸 물어 본 게 아니라
신진대 : 아니 사무실에는 이제 가서 이제 내가 만났고, 기타 외 나와 가지고 특별히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한 번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진대 : 아니 한 번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 번인데, 아마 그.. 김우창씨 사무실에서 뵀거나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증인은 임용철씨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없고, 만약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우창씨와 함께 또는 김우창씨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건 맞아요?
신진대 :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 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앞에 검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납골을 팔아가, 자기 팔아서 자기네 우리 부채를 정리하고, 자기네들 어려운 거 정리하자. 아마 그런 말씀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그다음에 6번 관련돼서요. 검사님이 아까 진술 조서하고,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팩스 출력을 보여주신 적 있죠?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리고 검사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증인이 이거 보낸 거 있냐?”그랬더니 증인이 “뭐.. 현장에는 없고, 왔다 갔다 했다.”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랬더니 검사님이 다시 증인에게 물어 본 적“보낸 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그런데 증인이 직접 보낸 거예요? 아니면은
신진대 : 아 이제 그거는..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이게 뭐 저는 컴퓨터하고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시켜..
김우창 법률대리인
: 증인의 직원, 증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보낸 거 맞나요?
신진대 : 그렇습니다. 직원 보고 “서류를 보내라”하니까 보낸 겁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알겠습니다.
신진대 : 결국은 제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에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 증인이 보낸 거나 마찬가지다?
신진대 :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이제 준비된 신문사항대로 하겠습니다. 1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은추모공원 내 납골당 봉안당이라고 할게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 봉안당에 관한 분양권은 전체가 총 몇 개 정도 돼요?
신진대 : 내, 외부가 있는데요. 내부가 6만5천개입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내부가 6만5천개입니까?
신진대 : 예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럼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혹시 통일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예은추모공원에 봉안당 분양권 감정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진대 : 있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신진대 : 그거는 뭐 김우창씨하고, 저하고 이제 김우창씨가 “일을 하려면은 감정이 첨부가 돼야 되니, 감정을 좀 받아주십사.”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정을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 증인이. 그럼 김우창의 요청에 따라서 증인이 하신 건 맞아요?
신진대 : 예, 요 저.. 신양오라컴 하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여기 아까 지금 증인이 말한 건 같은데, 가항입니다. 감정평가를 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신진대 : 이제 나는 이제 김우성씨하고 같이 이제 M&A 하고 그런 시장에 이제 같이 딜 하려고 …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럼 이렇게 다시, 다시 달리 한번 물어볼게요. 증인이 통일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이 봉안당에 대한 가치평가, 가격평가를 하게 된 것은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봉안당을 상장사에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도하고자 하는데, 그 가격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진행된 건 맞아요?
신진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은 이제 이 가격이 우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공서에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관공서에서 이제 결정을 해줬는데, 제가 김우창씨 …
김우창 법률대리인
: 제가 지금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신진대 : 아니, 아니, 제가 왜냐하면 그 김우창씨한테, 이 감정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해 주십시오.”이러니깐“아닙니다. 이건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그래서 제가 감정을 받은 겁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 그래요. 그러면 증인이 지금 한 말과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봉안당이 1기당 신고한 사업권의 가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진대 : 있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한 기당 사용할 때의 가격이라든가, 분양가격이 나와는 있더라고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객관적이지 않으니,
신진대 : 예, …
김우창 법률대리인
: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게 객관적이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자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다는 게 맞아요?
신진대 : 예, 그렇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나항입니다. 이 감정평가서 보니까 한 봉안당 1기당 분양권이 3백5십만원.
신진대 : 3백,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3백5십만 원은 적정한 가격이에요? 어때요?
신진대 : 뭐.. 저희들은 3백5십만 원이 이게 한 10년 전 이야기, 10년 된 것 같은데,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봐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저렴하게 생각한다?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실제로 보니까 아까 증인이 그 시설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봉안당을 관리하는 신고하는 게 … 그 가격을 신고했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보통 사람의 눈높이, 서서 높이에 있는 5층 봉안당의 경우에는 한 4백5십만 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신진대 : 5백이요. 5백이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4백5십에서 5백.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2016년에는 훨씬 더 그 가격이 더 올라간 상태죠?
신진대 : 안 올렸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대로였습니까?
신진대 : 예, 계속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증거목록 3번, 그.. 373번 수사기록 2,118쪽 내지 2,125쪽에 있는 봉안당 대리 매매계약서를 제시 … 이거 아시죠?
신진대 : 네.
김우창 법률대리인
: 봉안당 대리 매매계약서고요. 이거 보니까 예은추모공원과 피고인 김우창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이 내용을 보면 8천기를, 아까 증인이 진술한 것처럼 2백8십만 원으로 정한, 280억 원 … 그리고 이게 날짜가 보니까 아까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016년 12월에 작성이 됐는데, 9월로 작성이 된 것 같고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 뒤에 예은추모공원의 봉안증서를 소유한 자들 김우창, 진병혁, 홍종명, 윤선영, 이종수, 조미정, 임용철, 이렇게 돼 있고요. 봉안당 대리 매매계약서 완납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묻겠습니다. 증인. 그 사항입니다. 여기 증인 아까 보신 것처럼 피고인 김우창과의 사이에 2016년 9월 7일자 봉안당 대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그 주요 내용은 봉안당 8천기를 1기당 3백5십만 원으로 하는 그런 매매계약 맞죠?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근데 여기 보면 그 매매대금이 2백8십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매매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후 2년 안에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아마 주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신진대 : 그렇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 후불 지급한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왜 이렇게?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면 계약금을 지급하든, 또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그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할 텐데 이렇게 현금 또는 후에 2년 안에,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예요?
신진대 :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2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바로 M&A가 바로 되면은 저에게 이제 신양오라컴 주식을 바로 주기로 했으니까, 주식을 가지고 저희 이제 8천기를 가지고 큰 목돈을 못 만드니까 분양을 일일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받기 위해가 우리가 주식을 받으면 주당으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면 주식을 뭐 … 거리더라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년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김우창씨하고 대화를 그리 한 거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어기서 그럼 나항입니다. 여기서 상응하는 대가는 주식 맞는 거죠?
신진대 : 예, 신양 그 당시에 신양오라컴 주식이었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다항입니다. 그 신양오라컴 주식 맞고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추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진대 : 예?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추가로 하나만, 여기 신문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증인이 비록 당장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지만, 후불로 신양오라컴의 주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하는 조건을 증인이 수용한 건 맞죠?
신진대 : 맞습니다. 제가 수용했으니까 받았겠지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리고 아까 그 문서에는 9월 7일로.. 체결로 돼 있잖아요?
신진대 : 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리고 아까 검사님이 물어보시기를“그와 같이 소급해서..”그러니까 12월달에 작성됐으면 12월.. 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9월 7일로 작성한 거 보면 좀 뭔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건데 그렇게 작성한 이유는 재무보고 또는 회계와 관련된 일이다. 근데 굳이..
신진대 :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그 당시 피고인 김우창이 증인에게 설명한 내용 즉, 회계보고나 재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이것을 신양오라컴에 매도를 하는데 있어서 그 처리를 MNA의 원활함을 위해서 현물 출자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원활하기 위해서 소급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거죠?
신진대 : 전혀 없는 거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다른 뜻은 없다?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마, 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항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우창이 외상으로 매수한 그죠?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 그 봉안당을 활용해서 MNA를 하고, 그 뒤 상장사 주식으로 그 외상 대금을 주는 것도 증인이 이 봉안당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허락된 거 맞죠?
신진대 : 맞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까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이시나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우창, 진병혁, 홍종명, 윤선영, 이종수, 조미정, 임용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혹시 증인과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신진대 : 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누구죠?
신진대 : 진병혁씨.
김우창 법률대리인
: 진병혁는 증인하고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신진대 : 그 공사 그거 저희들 꺼 했고요. 저희들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20년 전에.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신진대 : 또 개인적으로 …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 그렇죠?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김우창과 관련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진대 : 그렇습니다.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여러 사람들이 있긴 해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진병혁씨는 증인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신진대 : 네, 그렇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증인 역시도 이렇게 주식을 … 봉안증서를 피고인한테 매도하고, 그 주식의 일부를 그 차액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받기로 했던 건 맞는 거네요?
신진대 : 예,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아마 김우창씨 저한테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저기서..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죠?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결국은 이 봉안당 대리매매계약은 실제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진대 : 그건 아니죠.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일련의 MNA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사전에 확인해야 될, 진행해야 될 조건에 따라서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은 맞는 거죠?
신진대 : 그렇습니다.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밑에 증거 목록 3번, 421번 수사기록 128쪽 내지 132쪽에 있는 봉안당 분양 계약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중앙지법 판사 A
: 같은 거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같은 거는 제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안 하고요. 5항, 6항은 빼고요. 그러니까 7항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7, 8항을 달리 읽겠습니다. 증인 이게 지금 외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이 봉안당 증서에 매매 계약이 되고, 소유권은 피고인한테 완전히 넘어간 게 맞습니까?
신진대 : 예, 그렇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피고인한테 넘어가, 피고인 김우창에게 넘어간 것은 맞습니까?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피고인 김우창이 증인으로 같은 그 봉안당을, 봉안당 증서를 가지고 커미스든, 신양오라컴이든 이곳에 현물출자나 기타방법으로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증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신진대 : 사전 동의는 없어도 서로 협의는 하지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렇겠지요. 협의는 하죠. 사전 동의를 받아서..
신진대 : 예, 동의를 받아“제가 어디하고 하겠습니다.”이건 아니어도 협의는 하지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묻겠습니다. 즉 외상이긴 하지만 피고인 김우창이 봉안당 8천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건 맞죠? 물론 매매 계약에 따라서 해제되는 것은 차후에 문제되더라도,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갖는 건 맞지 않습니까?
신진대 : 그 당시에는 일단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김우창씨 꺼로 봐야지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 다음에 아까 검사님이 증거 제출했던 증거 목록 3번, 379번 수사기록 2,145쪽 내지 2,151쪽에 있는 수사보고서에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보고서는 따로.. 증인이 그 팩스 아까 보냈냐? 이거예요.
신진대 : 예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팩스 표지 볼게요. 보이시죠?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여기 보면 2017년 봉안증서 샘플, 2011년 8월 1만기 발급 HK.. 뭐 이게 아마 이제 증서 발급 번호인 것 같아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래서..
신진대 : 아! 임시 발급이라 우리가 써놨네. 얘네들이 잘 못했지. …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 다음에 그 샘플을 아마 어디서 구해서 증인이 보냈던 것 같고요.
신진대 : 예, 우리 회사에서 보낸 거 같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다음에 실제로 인수증도 2017년 1월 10일로 돼 있어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죠?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던 자료에 의하면 9번을 이렇게 달리 묻겠습니다. 이게 이 문서 증인이 보냈다고 하는 이 문서에 따르면 1만 기의 봉인증서, 봉안증서를 2017년 1월 8일에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신진대 :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제가 자주 안 들어가거든요. 현장에, 가끔씩 이제 내려가서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김우창씨 사무실에 방문해서 아마 사인을 받을지, 아마 그 날짜로 아마 그래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제가..
김우창 법률대리인
: 다시 한 번만 말씀해줄래요.
신진대 : 예, 내가 이제 서류를, 인수증을 이제 우리 직원한테 인수증을 해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신진대 : 인수증 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 내려갔을 때, 가지고 오면 이제 내가 김우창씨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아마 그날이 방문하는 날에 아마 사인을 받았는 거 아닌가! 그 날짜가 아닌가! 그렇게..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17년 1월 10일이라는 인수증을 작성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지..
신진대 :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실제로 봉안당증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제공된 건 맞죠?
신진대 : 전에,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알겠습니다.
신진대 : 제가 그..
중앙지법 판사 A
: 잠시만요. 저기 피고인2의 변호인께서도 반대 심문 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떠세요? 시간에 조금..
정우걸 법률대리인
: 저희는 특별이 별거는 없습니다.
중앙지법 판사 A
: 특별히 없으세요?
정우걸 법률대리인
: 잠깐만 한 두 가지만 좀..
중앙지법 판사 A
: 그렇게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피고인1 대리인 끝나면..
김우창 법률대리인
: 제가 많이, 빠르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지법 판사 A
: 네네, 그렇게 하세요. 진행하시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묻겠습니다. 10번 묻겠습니다. 여기 팩스에는 아까 증인이 뭐 잘못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봉안증서 1매당 100기씩 표기에서 임시 발급하고, 주식발행 시 1매씩 개별증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이거 누가 쓴 거예요? 증인이 쓴 거예요? 아니면 증인의 직원이 쓴 거예요?
신진대 : 제가 쓴 거는 맞아요. 직원이 쓴 것도 제가 쓴 거지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직원이 써도 증인이 쓴 것 맞다?
신진대 : 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여기에서 임시 발급이라는 거는..
신진대 : 그게 이제 표현을 이제 그리 했는데, 원래 이제 증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단체 딜을 할 때, 단체 분양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3천기를, 1번부터 3천기를 들여놓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 이제 저거를 합니다. 정식번호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쇄도 해야 되고 또 그 회사에 CI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양오라컴에 우리가 증서를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개별 분양하게 되면 신양오라컴 우리 CI를 받아가 신양오라컴 명칭이 다 넣어줘야 됩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증인 말은 이런 거잖아요. 개별 봉안당 증서를 일일이 저거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니, 일단 100개 단위로 그 증서를 임시적으로 발급하고, 실제 사용을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각각 사람들마다..
신진대 : 예, 그렇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정식의 봉안, 정식이라기보다는 별도의 봉안증서를 한 개씩 준다. 이런 말 맞아요?
신진대 : 예, 그렇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이거 11번입니다. 여기 이 말이“임시 발급하고, 주식발행 시 1매씩 개별 증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김우창이 결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식 발급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신진대 : 아니 이제 일단은 계약을 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조금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임시라는 표현이.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신진대 : 그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근데 표현상 그.. 발행 발급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신진대 :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12번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김우창씨랑 아까 봉안당 대리매매계약과 관련된 다른 증거에 보더라도 있어요. 13번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 김우창씨의 주장에 의하면 2016년 12월경에 이미 봉안증서 받았고 그 봉안증서를, 그리고 2017년 1월 10일날 증인이“이 인수증을 발급, 이거 정식으로 해달라.”요청해서 그때 서명한 것뿐이지, 2017년 1월 10일날 봉안증서가 나간 것은 아니다.
신진대 : 그날 나간 것이 …
김우창 법률대리인
: 이게 피고인 김우창의 주장인데 어때요?
신진대 : 제가 정확히 일자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아! 그래요?
신진대 : 1월달이 아니고, 12월에 저희들이 건너 간 것 같은데, 아마 날짜.. 인수증을 한번 …
김우창 법률대리인
: 14번 생략하겠습니다. 이때 … 가 15증 2016년 12월 커미스 현물출자한 봉안증서 일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김우창, 진병혁, 홍종명, 윤선영, 이종수, 조미정, 임용철 이렇게 봤죠? 그 분양 대리매매계약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별로 별도의 분양 봉안증서 매매계약을 다 체결하고, 이렇게 첨부를 하거든요.
신진대 : 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이걸 보면 이게 2016년 12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15번 묻습니다. 커미스는 2016년 12월경 현물출자를 진행하면서, 이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증인이 발행해 준 봉안증서를 커미스에 준 사실이 있거든요.
신진대 : 제가 거기서 줬다고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니 아니 증인이 2016년 12월경에 봉안증서를 제공을 했고, 그 제공받은 봉안증서를 피고인 김우창이 커미스의 대표, 커미스 쪽에 현물출자를 하고, 현물출자를 할 때 이 봉안증서를 가지고.
신진대 : 예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래서 증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이 내용에 비춰 보면 2016년 12월경에 증인께서 피고인 김우창에게 그 봉안당 대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봉안증서를 준 것 같은데 어때요? 맞지 않아요?
신진대 :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주고 이제 아마 김우창씨가 임용철씨하고 계약한 것 같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증인은 피고인 김우창으로부터 봉안당 대리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현금을 받지는 못했고, … 예수된 주식만 이렇게 받은 그.. 발행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신진대 : 아니 그.. 발행 안 받았어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발행받은 적 없다?
신진대 : 예, 발행은..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그 주식을, 그 주식 절차가 커미스 주식이 발행이 됐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죠? 저기 신양오라컴에 주식이 발행됐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신진대 : 그건 제가 잘 모겠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잘 모릅니까? 잘 모른다.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 아까 이행확약서입니다. 순번 337번 수사기록 2,140쪽에 있는 확약서 제시 하겠습니다. 아까 검사님이 보여주셨던 이행확약서 2017년 3월 11일, 여기 보면 내용은 위 본인은, 이제 김우창이 증인에게 작성한 거예요.
신진대 : 예.
김우창 법률대리인
: 여기 보면“체결 간 봉안당 대리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예은추모공원과 관련된 계약서 7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며, 본 건에 대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고 일체의 민 형사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아울러 … 인수한 봉안증서 만기에 대해서 인수하고, … 11개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여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김우창이 확약하고 아마 증인에게 준거예요. 증인 이거 왜 요구했죠?
신진대 : 일이 성사가 됐으니까.
김우창 법률대리인
: 여기 성사가 안 됐다. 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발행된 신양오라컴의 주식이 상장 폐지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하여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 한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
신진대 : 예, 그런 뜻입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그런 뜻으로 이거 작성된 거 아니에요?
신진대 : 그런 뜻입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거 맞아요?
신진대 : 예, 그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요구를 하고 또 본인도 피해를 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또 그만큼 저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본인도 …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양오라컴이 상장 폐지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진대 : 갔더라면..
김우창 법률대리인
: 갔더라면 증인은 그 주식을 받고, 그 주식 신양오라컴과 관련된 주식을 받고, 이걸 다 정리하려고 했던 거 맞죠?
신진대 : 맞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이상입니다.
중앙지법 판사 A
: 피고인 정우걸의 변호인께는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지요.
정우걸 법률대리인
: 한 가지만, 증인? 피고인 정우걸의 변호인입니다.
신진대 : 예예.
정우걸 법률대리인
: 피고인 정우걸.. 마스크 잠깐만 내려 보실래요. 피고인 정우걸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요?
신진대 : 저는 처음 뵙습니다.
정우걸 법률대리인
: 법정에서 처음 봤습니까?
신진대 : 지금 오늘 처음입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이상입니다.
중앙지법 판사 A
: 봉안당 매매 관련해서는 전부 김우창씨하고 의논한 거예요?
신진대 : 예, 봉안당은 이제 우리 김우창씨하고, 예.
중앙지법 판사 A
: 그러면 정우걸, 홍재화씨는 모르세요? 모르세요?
신진대 : 전혀 모릅니다.
중앙지법 판사A
: 그래요. 검사님 추가로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중앙지법 검사A
: 몇 가지만.. 증인, 감정평가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그 봉안당 대리매매계약서 작성한 시점이 감정평가가 나온 이후인가요?
신진대 : 훨씬 전입니다.
중앙지법 검사 A
: 훨씬 전이세요?
신진대 : 예.
중앙지법 검사A
: 근데 감정평가서 가격하고, 매매계약서 가격, 작성 가격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한 개당 350만원으로 하셨는데..
신진대 : 그건 이제 제가 요구를 그렇게 했죠. 감정가격으로 줘야 됩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그러면은 감정가대로 줘야 되면 감정서가 나와야 계약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진대 : 감정서도 나왔죠. 그전에는 감정서 나왔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감정서가 언제 나왔는데요?
신진대 : 훨씬 그 전에 나왔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훨씬 그 전에 나왔어요?
신진대 : 예예. 한참 상당히 오랜, 1년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1년 전에 나온 거 같아요?
신진대 : 아니 몇 년 전에 나온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제가 여쭤볼 게, 지금 봉안당 대리매매계약서 작성하셨잖아요. 왜 그냥 계약서 아니고 대리매매계약서로 작성하셨어요?
신진대 : 제가 일일이 이제 예를 들어 MNA 하는데 그 상장사와 계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만나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그걸 해준 거죠.
중앙지법 검사A
: 혹시 완납 영수증 기억하세요?
신진대 : 완납 영수증이..
중앙지법 판사A
: 몇 쪽이에요?
중앙지법 검사A
: 2,125쪽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진대 : 예, 제가 밑에 한글로 쓴 거 제가 썼거든요.
중앙지법 검사A
: 이거는 지금 하나도 돈 안 받으셨는데 왜 작성해 주신 거예요?
신진대 : 그것을 그 당시에.. … 계획을.. 이거 제가 잘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지법 검사A
: 내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요?
신진대 : 글쎄요.
중앙지법 검사A
: 지금 그러니까 대리매매계약 굳이 하시고, 거기다 대리매매계약 완납 영수증 써주실 거면 그냥 대리매매계약서를 쓰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왜 작성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우창씨가 부탁해서 작성한 건가요?
신진대 : 조금... 조금 더 올려 밑에 글쓰기 한번 읽어.. 다음 꺼 2,162.. …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중앙지법 검사 A
: 이게 증인에게는 전혀 안 유리한 증서고, 김우창씨가 요구하지 않았으면 작성하지 않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문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진대 : 이건 제가 글씨 쓰고, 제가 도장을 찍은 건 맞습니다. 그 밑에 제가 글씨 했거든요. 그.. 이게, 발행이 신양오라컴 주식이 발행.. 신규 이게 발행된.. … 아! 이거네요. 저 내용이, 완납증명이 아니고‘신양오라컴 주식 나한테 왔을 때 반납이다.’그 소리입니다.
중앙지법 검사A
: 그러니까 그건 그럼 계약서와 같은 문서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왜 이렇게 따로 작성해 주셨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계속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있는 내용 왜 따로 이렇게 또 써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신진대 : 그건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뭐 계약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때 왜 그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장을 찍을 때 아마아마 그 내용 같습니다.
중앙지법 검사A
: 마치겠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하나만 제가..
중앙지법 판사A
: 예, 물어보세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아까 검사님이 제시한 거예요. 완납 증명서가 있어요. 피고인 김우창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 MNA를 하기 위해선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실제로 그 소유 관계가 불분명해서는 안 되니까.
중앙지법 판사 A
: 상장 업체가?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그렇겠죠. 그래서 완납 증명서가 작성된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신진대 : 쓰읍..
김우창 법률대리인
: 잘 기억이 안 나요?
신진대 :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그런 내용과 이 내용이 아마 정확하게 맞을 것 같은데, 주식이 넘어왔을 때..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그래서 증인 입장에서 보면 완납증명서는 해주는데, 이게 내가 나중에 커미스 주식을 못 받으면..
신진대 : 예예, 그렇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저기.. 커미스..“신양오라컴의 주식, 상장사인 신양오라컴의 주식을 못 받으면 이 완납의 효력이 없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하자.”라고 해서 작성된 건지, 다른 의도가 있었건.. 맞아요?
신진대 :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고 하니까요. 그 내용이 맞을 거 같습니다.
김우창 법률대리인
: 이상입니다.
중앙지법 판사A
: 추가로 물어보실 게 없으시면 증인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일에 이종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사님께서 중앙.. 판결문 참고자료로 제출하셨고, 그 판결서에 보니까 아마“피고인들하고 아마 공모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못 봤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그것도 …
김우창 법률대리인
: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공모하여”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범죄 사실에 김우창 정우걸과 함께 회사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프리로 코리아의 실제 운영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러니까 결국은 공소 사유가 안 되서 이종수의 단독 범행이라는 게, 피고인 김우창과 피고인 정우걸이..
중앙지법 판사A
: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범죄 사실에 공모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아마 그래서 검사님 증인신청을 하셨죠?
중앙지법 검사A
: 예, 증인 신청 했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이종수에 대해서, 이종수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증인신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종수에 대해서는, 근데 교도소측에서 아마 대전교도소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대전교도소에서 11월 18일을 제외한 기일에는 출석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아마 변호인들도 추후에 이제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하시겠다고 하셨죠?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예.
중앙지법 판사A
: 혹시 계획은 다 세워놓으셨나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다 세워놨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신청하시겠다고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예.
중앙지법 판사A
: 그러면 이종수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그 후에 변호인 측 증인 할까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지법 판사A
: 그렇게 할까요? 그럼 이종수에 대해서 신문계획을 먼저 정할게요. 변호인 측 증인이 얼마나 몇 명이 되나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피고인 김우창, 세명.. 3, 3인.
중앙지법 판사A
: 세명이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 워낙 증인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중앙지법 판사A
: 정우걸의 변호인께서는 어떠세요? 증인신청.
정우걸 법률대리인
: 두 명 정도..
중앙지법 판사A
: 두 명 정도요? 그렇게 하면 재판을 마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우창 법률대리인
: 그리고 아마 상 피고인들.. 변론 분리해서, 3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지법 판사 A
: 제가 2월에는 아마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전에 아마 재판을 마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재판부 사정이 아마 지금 11월 18일날 교도소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25일 밖에, 11월 25일 밖에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11월 25일 오후.
김우창 법률대리인
: 네, 괜찮습니다.
중앙지법 판사 A
: 괜찮으세요?
김우창 법률대리인
: 예.
중앙지법 판사 A
: 그러면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이종수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아마 검사님이 제출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연람 부서에 신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판결서에 15페이지를 확인했거든요. 아마 확인하셔서 반대 신문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오후 2시에 이종수에 대해서 증인 신문하고, 그 기일에 변호인들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기일을 정하고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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