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구.SK건설)]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 SK에코플랜트(구.SK건설) K-OTC 주주동호회, 소액주주 토론방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 중대 재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다른 건설사들의 사례를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
영업활동 유지 필요성: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지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이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복리 영향 적음: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는데, 통상적으로 건설사의 영업정지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선례 다수: 과거 광주 학동 및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HDC현대산업개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GS건설 등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결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는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 시기를 수년간 미루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 행정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정지되었던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집행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기업 입장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처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