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자의 경우 양도, 증여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항상 염두해 둬야합니다.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주주님의 경우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고 계셨던 주주님들께서는 한번쯤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 선입선출법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절세할수 있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선입선출법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비상장주식이라도 실물 주식의 경우는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는 선입선출법과 상관없습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A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주식을 출고(양도, 증여)할 경우 먼저 매수한 주식이 먼저 양도, 증여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활용 팁>
예를 들어 A증권사에 주식 6,000주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님
= 매수내역 =
번호 매수일자 주식수 매수단가
1. 25.03.01일 1,000주 11,000원
2. 25.06.15 일 1,500주 13,000원
3. 25.07.20일 1,200주 14,000원
4. 25.10.11일 1,300주 16,000원
5. 25.11.15일 1,000주 17,000원
계 6,000주
= 양도할 경우 =
1) A증권사 주식 6,000주 가운데 2,000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24,000,000원
선입선출법 적용되므로 취득가액 산정은 먼저 취득한 순서대로 25.03.01일 1,000주 11,000원, 25.06.15일 1,500주 가운데 1,000주 13,000원 총 24,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A증권사 주식 6,000주 B증권사 본인 계좌로 4,000주 이체한 후 A증권사에 2,000주 남겨두고 a증권사 계좌에서 2,000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33,000,000원
선입선출법 적용되므로 A증권사 6,000주 중 B증권사 4,000주 이체의 경우 위 1,2,3,4번 순서대로 이체된 것으로 보므로 양도주식 2,000주에 대한 취득가액은 25.10.11일 1,000주 1주당 주가 16,000원, 25.11.15일 1,000주 17,000원 적용되므로 취득단가는 33,000,000원 적용됩니다.
<양도 팁>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종목에서 1주당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증권사 한곳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와 일부 다른 증권사 출고한 이후 나머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 증권사로 출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양도소득세를 당장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다면 다른 증권사로 이체하므로 취득가액 높은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양도세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단, 나머지 주식은 양도한 주식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주식들만 있게 되므로 추후 양도시 양도세 높게 나온다는점은 유의하십시요.
만약 과세대상 주식(예를들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에서 1.1일-12.31일까지 한 종목은 이익을 보았고 다른 종목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통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최대한 높게 할수도 낮게 할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요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 증여할 경우 =
위 사례와 같이 만약 A증권사 주식 6,000주 가운데 자녀에게 5,000주 증여할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되므로 25.03.01일 1,000주 11,000원, 25.06.15일 1,500주 13,000원, 25.07.20일 1,200주 14,000원, 25.10.11일 1,300주 16,000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되었다고 봅니다.
<증여 팁>
1) 증여세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적용됩니다.
38커뮤니케이션 현재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 재산 가액 계산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이때 비상장주식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일일이 현재가 알아내어 평균값 구해서 산정하면 될것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위 대통령령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등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증여자 입장에서 취득단가 낮은 주식을 먼저 증여하는게 유리합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 취득가액은 각각 다르지만 증여할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주식으로 증여일 재산평가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남은 주식은 상대적으로 취득가액이 높은 주식들만 남기 때문에 추후 양도할 경우 절세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경우 위 사례와 같다면 A증권사 6,000주 그대로 두고 증여하는게 유리합니다.
주식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잘 응용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사항>
수증자(자녀)입장에서 추후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수증자의 경우 증여세 계산은 5,0000주 증여 받을 당시 즉 증여일 당시 시가 적용하여 증여가액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추후 양도할 경우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증여받을 당시 시가 적용됩니다. 이는 1년이내 매도하는 것 보다 취득가액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부모)가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 적용되므로 증여받을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증여자가 취득한 주가보다 증여일 시점 주가 높은 경우임)
<소득세 이월과세>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 1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2. 양도차익 통산하므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절세 가능합니다.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중 과세대상 주식의 경우 실현 손익과 손실 발생한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통산 적용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손실, 차익은 평가기준이 아니라 실지 매도하므로 실행된 손실, 차익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은한(장외거래는 세금대상임)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에 대한 주식양도에 있어서 양도차익 발생할 경우 양도세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투자로 손실 발생하였고 비상장주식에서 차익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해외주식 투자로 차익 발생하였고 비상장주식에서 손실발생할 경우, 비상장주식 A종목에서 차익, B종목에서 손실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통산(손실과 차익 합해서 계산)적용되므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3. 소득공제 250만원 잘 활용하면 55만원 절세 할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투자로 평가수익 난 경우 12.31일까지 250만원 차익 남은 범위내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세금으로 계산하면 55만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소득공제 250만원 받을수 있은 방법으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에 소득공제 250만원은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모두 합해서 1번 적용됩니다.
< 마무리 >
비상장주식 주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세법을 찾아보고 장황하고 두서없지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정정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및 해외주식 등 과세대상 주식 보유자라면 위 선입선출법, 양도차익 통산, 250만원 공제 개념을 알고 본인 상황에 맞게 응용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습니다.
주주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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