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트리지님이 단주 매입가에 대한 설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관건은 상증세법으로 할 것이냐 현금할인법으로 할 것이냐인데 상속증여세법은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기 위한 평가이고 현금할인법은 실질적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단주에 대한 처리방식을 상증세법이 아닌 상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341조에 의거 자사주 취득형태로 할수 있으나 비상장일 경우 상법443조에 의거 법원 허가를 득한 평가로 하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증세법은 상속받는 자산이나 증여받는 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하기 위한 평가인데 이는 과세가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는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가치가 아닌 현재의 가치 즉 자산 + 과거수익에 가중치를 매기며 얻어내는 수치라 이는 본연의 기업가치하고 멀다 보셔야 합니다 미래에 해당 기업이 잘되고 안되고는 과세이후 소유자의 몫인데 그 몫이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는 현시점에서 미리 땡겨서 과세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단주처리는 과세를 위한 평가방식인 상증세법이 아닌 본연의 가치평가법인 상법으로 처리하고 관련 조항들이 상법에 나열되어 있고 그러한 사례로 생고방이 있는데 상법에서 다루는 크게 4가지 방식중 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생고방은 유리제조업체로서 제조업기반이라 수익가치 상당수가 자산가치인 부지와 설비 위에서 창조되는바 수익가치를 제외한 순수 자산가치로만 평가했는데 빗썸 같은 경우 플랫폼 업체로서 수익가치가 자산가치 위에서 생성되는게 아닌 거진 독립적으로 생성되는바 수익가치로 함이 맞고
그러한 방식이 현금할인법으로서 근래 두나무가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주당 44만원, 시총 15조원으로 평가받고 빗썸이 단주 매입하듯이 두나무도 매수청구한 이들에게 해당금액 매입해주는 것입니다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사례들이 워낙 상속과 증여가 많다보니 해당 상증세법으로 평가하는것처럼 쳇gpt가 답변해 주는가본데 분할이나 합병, 매각같은 상거래및 기업활동에서 비롯되는 여러 단주처리는 상증세법으로 처리했다는 사례를 인터넷상 찾아보지 못했고 역으로 관련 사례로 생고방처럼 상법으로 처리했고 또한 생고방 사측도 처음부터 상법으로 평가하고 다만 자사주 문제로 주당 가치가 변동이 있어 그러한 부분을 주주들이 승소하여 20% 정도 추가수익 얻었는바 사례에서도 상증세법과 전혀 관련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일처리는 사측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현금할인법으로 평가의뢰를 해야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관할주소지 법원에 비송사 허가신청을 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허가를 내주면 일이 마무리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사측이 위법인 상증세법으로 평가했다고 하기에 이는 법원에서 법적용이 잘못되어 허가될수 없는 즉 접수후 바로 반려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측이 그러했다고 하니 사측의 답변인가 물어봤고
아비트리지님의 조금전 답변에 앞서 9시 넘어 빗썸 본사 주소지인 테헤란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해당부서에 빗썸 또는 주식회사빗썸등 신청인 여러상호를 넣어 송사및 비송사(허가, 여기에 해당)에 대한 접수 받은게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전혀 해당기업으로부터 접수받은 내용이 없다 유선확인 하였습니다
관련 담당자는 사측에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아 오면 좀더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던데 신청인 상호 넣어도 확인이 안되는데 굳이 사건번호까지 알아올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7,8월에 많이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고 단주 주주분들이 그당시 저의 장문의글 첨부하여 금감원 민원넣어 확답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당시 언급안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글쓴 당사자로서 금감원 담당부서에 민원질의를 통해 확답을 받았는데 단주 주주분들이 받은 답변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해당 질의및 답변 재확인 할려고 들어갔더니 삭제가 되어 있더군요
아마 금감원 합병 승인 담당자가 그부분 해소없이는 승인 내주지 말아야 할 부분일 것인데 일일이 체크못하니 승인내주는 실수를 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감사원 지적상황이라 슬그머니 삭제시켜 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당시 단주 주주분들 금감원 민원 접수및 결과 재확인 해보시어 뜨지 않는다면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주 부분갖고 계속된 논쟁이 생산적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뭐 사측이 33만원을 주던 어느분 치킨값 언급하시던데 치킨값좀 붙여 35만원을 주던지, 또한 법원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득한척해서 마무리 짓던지 편할대로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내년부터 배당및 진정성 있는 IPO, 더 나아가 카카오나 토스하고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업등 산재한 일꺼리가 많을것이니 잘 처리해 가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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