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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업계, 민주당과 정책간담회 개최…주택시장 정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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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01일 10:49 홍재영 기자 |
| 주택업계, 민주당과 정책간담회 개최…주택시장 정상화 논의 |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안태준,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 직능전담 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방안 5건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 5건,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 6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 3건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 미분양 해소 및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 등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사업자 위기 극복 방안을 강조했다.
맹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은 "미분양과 주택사업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했으며, 행안위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제들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회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시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 및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수행을 요청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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