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재구속은 법률상 제한"
|
 |
 |
 |
 |
|
|
| 2025년 05월 01일 13:35 조준영 기자 |
|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재구속은 법률상 제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구속기소했고 직권남용 혐의는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증거관계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부가)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모두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과 추가기소 시기가 겹친 것이 공교롭다는 질문에 대해선 "저희 순서대로 진행해온 대로 해왔고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늘 (추가기소는) 저희가 먼저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재구속은 법률상 제한"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