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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주당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노골적···군사작전 방불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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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02일 15:12 김성은 기자 |
| 민주당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노골적···군사작전 방불케 해" |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인가"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다.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상식에 맞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마저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가담한다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사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이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또 해당 사건 기록은 대법원 선고 하루 만인 2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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