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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남 산불 피해 1조818억…"복구비 1조8809억 지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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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02일 15:30 김온유 기자 |
| 영남 산불 피해 1조818억…"복구비 1조8809억 지원, 역대 최대" |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명·부상 156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이에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정된 복구비도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투입된 4170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먼저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되고 특히 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전액을 국비로 부담한다. 특히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초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호두·고사리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산불 피해로 주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000만원을 지원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생활권 지역은 우기 전까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완료한다. 행안부는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며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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