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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안부 "국무회의, 전체구성원 11인 이상 출석 시 개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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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02일 16:03 김온유 기자 |
| 행안부 "국무회의, 전체구성원 11인 이상 출석 시 개의 가능" |
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어,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19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제처 해석례를 인용해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여기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定數)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사직·사망·퇴직·해임·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 '구성원'은 법령(정부조직법)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될 것이며,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행안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으로, 이들을 제외한 재적 국무위원은 14명이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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