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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위, 추경예산 3865억원…4조 규모 관세대응 자금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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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02일 15:55 김도엽 기자 |
| 금융위, 추경예산 3865억원…4조 규모 관세대응 자금지원 신설 |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3865억원 규모의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추경 예산을 통해 우선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에 10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4조원 규모의 '관세대응 저리 지원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피해업종 전반에 대해 최저 3%대 금리 운영자금 3조원과 반도체 이외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최저 2%대 국고채수준 금리인 1조원 규모의 자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액도 2000억원 증액한다. 이 프로그램은 반도체 전 분야에 걸친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 최저 2%대 국고채 수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도입 후 3개월만에 올해 한도(4조2500억원)가 소진돼 추가신청이 제한된 바 있다. 이번 증액으로 3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총 3년간 20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또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억원을 신규 출자해 '기업 구조혁신 펀드'를 신설한다. 캠코는 해당 출자금으로 5000억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 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도 365억원 증액한다. 최저 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재정 보강으로 보증 공급 규모는 기존 17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증액된다.
금융위는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와 민생 경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경을 통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중기부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된다. 이에 3조3000억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공급한다. 또 기재부 복권기금에서 15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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