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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파기환송-문재인 수사…중도 이탈? 진보 결집? 李 대권가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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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02일 16:05 이원광 기자 |
| 이재명 파기환송-문재인 수사…중도 이탈? 진보 결집? 李 대권가도 영향은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민주당이 이 후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를 지켜보던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계까지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며 당의 결집력이 공고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도층 이탈과 지지층 결집 효과 가운데 무엇이 클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0명 의원 전원이 흔들리지 않고 단일대오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친노(친 노무현 전 대통령)·친문계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힘을 더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첫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기록은 제대로 보고 심사숙고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친노·친문계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어제(1일)는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모순이 한꺼번에 드러난 참담한 날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례 없는 판결까지 만들어 풀어주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하며 대선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사법 카르텔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 분위기가) 계파를 떠나 강력한 결집과 이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결속력을 높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뇌물)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공모해 사위였던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18년 8월~2020년 4월 해당 회사에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 소장은 "지난 대선에선 당내 일부가 이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던 것도 사실이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 "본선 전부터 계파 갈등을 봉합하려는 (당내) 노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외부의 요인이 내부를 통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단순히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친문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친문계를 포함한 민주 진영을 뭉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중도층의 피로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고 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표결은 없었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 후보의 화풀이 장소"(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반발했다.
서 소장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이 후보에게 실(失)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겠지만 격양된 반응은 경계하고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특히 중도층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의연하게 풀어가는 모습이 실을 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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