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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에도 "후보 교체 없다"는 민주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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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02일 16:36 김성은 기자 |
|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에도 "후보 교체 없다"는 민주당, 왜? |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내자 보수 진영에선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 후보 교체는 없다'고 못박았다. 당내 경선을 이미 마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은)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인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다.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대선 후보 교체의 가능성은 일축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전제로 심리하게 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심에 버금가는 양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만일 서울고법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된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6월3일 조기대선 전에 현실화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로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이미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헌·당규를 고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까지 경선 혹은 그에 버금가는 후보 선출 절차를 다시 치르는 것도 어렵다.
무엇보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사건이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당되면 서울고법은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공판기일을 열어 선고해야 한다. 그 사이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변론기일을 지정, 이 후보에 소환장을 송달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
서울고법 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다시 대법원에 7일의 상고기간,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있다. 이 기간만 27일에 달하기 때문에 6월3일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6월 3일 이전에 차선책(플랜B)를 만들어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 진영을 대표할 제 3의 후보를 무소속으로 5월11일 전에 출마시켜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시민 작가 등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법원이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나"라며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 해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일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플랜B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불안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맞선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더300에 "진보 진영에서 제3의 후보를 내놓는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의 후보 유지 전략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 국면을 정면돌파하면서도 집권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는 차단하려는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재판 중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사자의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겠단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 '소추'가 공소제기, 즉 기소를 뜻하는지,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된 채 재판받던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즉 공소유지까지를 뜻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주제(헌법 84조)를 다룬 사람들은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서도 "어제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기어이 재판을 진행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보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헌법학계의 해석을 입법에 담아야 한단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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