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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위, 4조 원 규모 관세 피해 업종 저리자금 지원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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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02일 16:55 유하영 기자 |
| 금융위, 4조 원 규모 관세 피해 업종 저리자금 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금융위 소관 추경 3865억 원 확정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규모 17조→20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700억→2800억
금융당국이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386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통상 리스크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세 대응 저리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추경 예산 1000억 원을 반영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피해 업종 전반에 대한 저리 운영자금 3조 원과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추경예산 2000억 원을 보강해 3조4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3년간 총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부과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500억 원 출자를 통해 최소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국내 주력산업의 산업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위기대응 특례보증' 신설을 통해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ㆍ외 환경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대상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추경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 원을 출연해 일반 보증프로그램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총 3조300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신규로 공급한다.
민생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재정 365억 원을 보강해 올해 보증 공급 규모를 17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늘린다.
저소득 대학생ㆍ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사업의 경우 복권기금 보증재원을 150억 원 증액해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민생경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서민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추경을 통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관련된 정책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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