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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 김문수 가처분신청 전부 "기각"… "중대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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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09일 18:17 오석진 기자 |
| 법원, 김문수 가처분신청 전부 "기각"… "중대 위법 없다" |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의 대선후보 지위 인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세부 쟁점은 3가지였다. 구체적으로 △전당대회 소집 요건이 정당한지 △전국위원회 상정 안건에 문제가 있는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리가 위협받는지다. 재판부는 3가지 쟁점에서 모두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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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전당대회 개최, 중대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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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았다거나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추진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 소집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전당대회와 전국위는 서로 보충적인 관계로 동시에 공보해 한꺼번에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위·전당대회 안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선후보 교체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전국위 상정 안건인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후보자 지명'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 취지를 고려할 때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 재량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2항은 2017년 2월 자유한국당 창당 당시 만들어진 특례 조항이다. '제5장(대선후보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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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지위 인정 신청도 기각… "당이 지위 전면 부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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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후보가 전날 제기한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의 대선후보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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