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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0일 휴전"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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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13일 15:44 정혜인 기자 |
| "90일 휴전"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보니… |
미국과 중국의 12일 90일 관세 유예 조치 합의로 전 세계를 뒤흔든 관세전쟁 충격이 일단락됐다. 미·중 무역전쟁을 끝낼 최종 합의는 아니나 양국 실무자들이 예상과 다르게 속도감 있게 만나 관세율 인하 등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낸 것이다.
펜타닐, 무역적자,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갈등 요인이 여전한 만큼 최종 합의가 이른 시일 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관세 부과부터 협상, 잠정 합의까지 모든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보다 빨리 진행된 만큼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거란 기대도 나온다.
'90일 휴전' 이후엔 트럼프 1기 때처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없을 거란 전망도 있다. 관세율이 이미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라 추가 관세 부과로 이미 흔들린 양국 경제에 추가 충격을 주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간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이 관세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90일 관세 유예' 합의는 무역전쟁이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양국 경제 상황이 무역협상 분위기 반전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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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부터 90일 관세 유예까지…트럼프 2기, 더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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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와 2기의 미·중 무역전쟁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본격화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시점부터 관련 대응과 협상 진행 등 그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부터 첫 합의까지 트럼프 2기의 상황이 1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2년 차인 2018년 3월9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대중 관세 정책을 시작했다. 반면 트럼프 2기의 첫 대중 관세 행정명령은 취임 2주 만인 지난 2월4일에 나왔다.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것도 트럼프 2기가 빠르다. 트럼프 1기의 미·중 관세전쟁은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 후 약 4개월 만인 2018년 7월에 본격화했지만, 2기에서는 펜타닐 관련 중국산 수입품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사흘 만에 시작됐다.
중국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었다. 트럼프 1기인 2018년 3월23일 미국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수입세를 적용하는 첫 대중 관세 부과에 나섰다. 당시 중국은 관세 시행 10일 뒤에 보복 관세를 내놨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행되자마자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90일 휴전' 합의도 트럼프 2기에서 더 빠르게 이뤄졌다. 트럼프 1기 때 양국은 미국의 첫 대중 관세 부과 후 약 8개월 만인 2018년 12월 90일 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이번에는 첫 관세 부과 후 3개월여 만에 90일 휴전 합의가 나왔다.
협상 방식과 합의 내용도 극명하게 달랐다. 트럼프 1기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졌지만, 이번 합의는 고위급 회담에서 나왔다. 합의 내용도 1기 때는 '추가 관세 부과 중단'으로, 2기의 '115%포인트 관세율 인하'와 비교된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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