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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덕수 "감사" 표현은 폭탄"···美 통상수장 방한 중 머리 맞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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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15일 15:33 김성은 기자 |
| "한덕수 "감사" 표현은 폭탄"···美 통상수장 방한 중 머리 맞댄 민주당 |
미국의 통상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차 14일부터 방한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정부 외교-안보-통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글로벌통상·안보위기극복위원회 △글로벌경제전략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석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위원장(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했고 △한동만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전 필리핀 대사) △김흥종 글로벌경제전략위원회 위원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현철 글로벌통상·안보위기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발제를 맡았다.
이날 한 부위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 규제가 핵심"이라며 "한국은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외교, 산업, 통상정책 간 균형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부위원장은 이어 "관세 협상의 본질은 향후 최소 4년간 한미 경제관계의 구조적 틀을 짜는 것이며, 단기적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6T 전략'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T 전략이란 △시기(Timing) △협상 대상 선정(Target) △민관협력(Togetherness) △과학기술 및 미래산업 협력(Theme&Tool) △에너지 안보협력(Tool&Tailor made) △조선 분야 협력(Tool&Tailor made)이란 설명이다.
한 부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변동성이 심하고 현재 미국 측이 18개 주요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한미 합의에 속도를 낼 필요는 없으며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보아가며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최우선으로 미 재무부와 상무부, USTR과 협상에 주력해야 하나 백악관 주요 인사, 통상-세제 업무 담당의 미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면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흥종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관세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은 포용적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산업, 이민정책까지 통합한 새로운 통상·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흥종 위원장은 "정책 간 긴밀한 조율, 국별·지역별 맞춤형 통상정책, 통상조직의 대폭 확대와 강화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사우스, G7(주요 7개국), 인도·태평양 등 지역별 맞춤 접근을 통해 미국발 보호주의 파고 속에서도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교역 생태계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김흥종 위원장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 중 '우리의 산업, 금융 등 경제발전은 미국의 도움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나서 윈-윈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거론하며 "폭탄같은 말"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흥종 위원장은 "좋은 말로 보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감사'란 표현은 자칫 '트럼프발 청구서' 숫자에 0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다"며 "이 말로 인해 실제 미국과 협상하는 팀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김현철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인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며 미국 통상 정책 관련 미시적 대응전략과 거시적 대응전략으로 나눠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미시적 대응전략이란 반도체-조선 산업 등 우리나라가 전략적 우월성을 가진 분야를 활용해 한국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거시적 대응전략의 예로 중국 등 대륙시장 회복 등 통상국가로서의 경제 영토 탈환, 새로운 글로벌 지역 전략 추진, 내수 성장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 등을 들었다.
김현철 위원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활용과 더불어 대통령실 경제안보 특별보좌관 임명 등 새로운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혼란의 시대 수출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 수출과 내수, 2바퀴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만 이번에 마주한 도전과 위기는 워낙 커서 기회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도 "오늘의 토론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하나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문제"라며 "특히 미국 USTR 대표가 한국에 방문해 조만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회담한다고 한다. 당연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의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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