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게임 핵" 팔아 억대 돈벌이…대법 "중대범죄, 수익 추징 대상"
|
 |
 |
 |
 |
|
|
| 2025년 05월 16일 11:17 양윤우 기자 |
| "게임 핵" 팔아 억대 돈벌이…대법 "중대범죄, 수익 추징 대상" |
온라인 게임 운영을 방해한 이른바 '핵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대금도 업무방해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28일부터 2020년 8월6일까지 온라인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여러 게임이용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해 게임회사 측에 추가 보안·패치 비용을 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 1억4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핵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저해해 게임사와 다른 이용자 모두에 큰 피해를 준다"며 "피고인이 1년 넘게 판매를 지속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은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체물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력'이지만, 통장에 입금된 예금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형법에 근거해 바로 추징할 수 없고, '게임에 접속해 핵프로그램을 실행'한 행위로 직접 얻은 재산이 아닌 이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48조는 원칙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 같은 것만 추징할 수 있다고 본다. 통장 속 예금채권은 물건이 아니다. 또 핵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해 게임사에 피해를 준 건 이용자들이고, 그때 생기는 이익과 판매대금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중대범죄'에 포함된다"며 "범죄행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판 A씨와 구매·사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A씨가 받은 판매대금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배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게임 핵" 팔아 억대 돈벌이…대법 "중대범죄, 수익 추징 대상"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