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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위 올린 중국 "미국 "화웨이 칩 금지"에 동참하면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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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1일 14:27 베이징(중국)=우경희 기자 |
| 수위 올린 중국 "미국 "화웨이 칩 금지"에 동참하면 법적 책임" |
 중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AI(인공지능) 칩 '어센드'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 조치를 따르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반도체 전면 차단 시도"라고 규탄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과 보호주의적 행위로 전세계 반도체 산업 및 공급망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을 발전시킬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BIS(산업안보국)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철회하고 대신 전세계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한다며 "전 세계 어디서든 화웨이 어센드 AI 칩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통제 조치에 위반된다"는 새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화웨이 AI 칩인 어센드 910B·910C·910D 칩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들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개발됐을 수 있고, 이들 칩의 사용은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두 나라가 90일간 무역휴전을 발표한 다음 날 나온 것이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당시 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미국이 해당 방침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후에도 비판적 성명을 내왔다.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하는 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 이익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실행하거나 협조하는건 중국의 반(反)외국제재법 등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또 "혁신과 발전, 협력과 상생이 대세인 만큼 미국은 즉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제경제와 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조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새 조치에 대해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전면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2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전날 강경화 전 한국 외교부 장관(아시아소사이어티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왕 부장은 강 전 장관에게 "최근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에서 진전이 있는데, 이는 평등한 대화, 상호 존중, 상호 합리적인 관심사의 적절한 처리가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면서도 "미국은 최근 결국 중국 반도체를 전면 차단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노골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비난했다.
왕 부장은 이어 강 전 장관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미국 간 공동 이익이 한데 모인 곳이자 양국의 모순과 이견이 집중된 곳"이라며 "중국과 미국은 먼저 아태지역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실현해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구축하고 협력과 상생의 유효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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