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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국, 중국 배터리 부품에 상계관세 예비 결정…"부당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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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1일 16:47 이영민 기자 |
| 미국, 중국 배터리 부품에 상계관세 예비 결정…"부당 보조금" |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배터리 핵심 부품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해당 부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부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최대 721%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에는 중국 인조흑연 제조업체 후저우 카이진과 파나소닉 글로벌 중국 법인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미국 흑연 생산업체 협회가 중국산 흑연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청원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협회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터리 부품이나 흑연을 판매해 반덤핑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지난해 12월 상무부에 청원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인위적으로 제품 가격을 낮춰 미국 흑연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업체들이 제기한 덤핑 혐의에 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 말 중국산 배터리 핵심부품에 대한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확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다고 밝힌 광범위한 관세나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짚었다. 또 "이번 결정이 흑연, 실리콘 등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소재의 공급을 살펴보는 무역 소송에서 초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처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공화당의 세제 개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세액 공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가 급등하면 미국산 전기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흑연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미국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흑연 원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에너지 전환 관련 흑연 수요의 약 56%는 중국산 수입품으로 조사됐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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