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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 찾은 이재명 "거부권 제게 주시라…국가폭력범죄 반드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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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2일 13:46 차현아|이승주 기자 |
| 제주 찾은 이재명 "거부권 제게 주시라…국가폭력범죄 반드시 형사처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언급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권 행사 않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 연설을 통해 "이번 6·3 대선은 지난해 12월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국가폭력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는 "4·3 사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며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4·3에 대해 우리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기에 결국 광주 5·18 학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지난해 12·3 내란 극복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기억, 역사 때문에 12·3 밤에 계엄군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를 난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또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등 시장 공정성을 바로잡고 성장을 이끌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제만 유독 우하향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정부 정책에 산업경제 정책이 없다. 이를 제대로 수립해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북한과 지나치게 강대강 대치 전략을 취하는 바람에 전세계가 '저 동네는 언젠가 충돌하겠구나' 싶어 한반도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 리스크를 줄이고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배당에 너무 인색해 10조 원을 벌어도 배당은 1~2조 원에 불과하다"며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중국 공산국가 기업보다 더 배당이 낮다. 배당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왜곡됐다"고 했다.
이어 "시장 불공정성은 의지 하나로 '앞으로 걸리면 죽는다, 돈 다 뺏긴다, 돈 번 거 이상 벌금도 내고 그 이상 감옥도 오랫동안 확실히 가야 한다' 라고 하면 못할 것이다. 무서워서 못할 것"이라며 "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택에 따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저점을 찍고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이도 주가는 상승곡선으로 전환한다"며 표심을 호소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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