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주당, 김문수 고발…"예비후보 때 승강장서 명함 배부, 선거법 위반"
|
 |
 |
 |
 |
|
|
| 2025년 05월 23일 14:33 차현아 기자 |
| 민주당, 김문수 고발…"예비후보 때 승강장서 명함 배부, 선거법 위반" |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법 상 금지된 방식으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는 선거 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를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및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GTX-A 수서역 열차에서 하차한 후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후 예비후보자 명함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측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것을 허용하되, 선박 ·열차·병원·종교시설 등과 더불어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의 배부는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60조의3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탈법방법에 의한 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011년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장소를 제한한 조항이 '예비후보자의 경제적 부담과 선거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20년 1월3일 유권해석을 통해 '개찰구 안(운임경계선 안쪽)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민주당, 김문수 고발…"예비후보 때 승강장서 명함 배부, 선거법 위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