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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민단체 "이재명 구체성 결여, 김문수 청년층만 겨냥" 연금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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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3일 13:59 유효송 기자 |
| 시민단체 "이재명 구체성 결여, 김문수 청년층만 겨냥" 연금공약 평가 |
 21대 대통령 선거(대선)을 10일여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연금정책 공약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크레딧 확대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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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연금 공약 구체성 없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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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1대 대선 후보 연금정책 공약 평가 및 대선 요구안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18년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세대갈등을 부추겼다는 점 등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연금 공약을 비교 분석한 후, 각당의 연금정책 공약이 대체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 많은 공약이 보다 큰 주제 아래에 포함된 하위공약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구체성과 정책적 정합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4월 3차 연금개혁이 성사됐으므로 이를 그대로 지키고 연금개혁을 더 크게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 연금 공약을 다른 공약 속에 숨겨두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더 크게 이슈화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보니 공적연금에 관한 비전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제시된 비전도 그 하위의 연금공약들이 그 비전 실현에 정합성이 높지 않은 공약들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의 연금 공약은 청년 편향적 공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이 모든 세대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세대만을 겨냥한 연금공약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청년 편향적 공약이라고 해도 공약의 실제 내용에서는 연금개혁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미래세대의 연금 걱정이 없는 연금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선언적으로 제시돼 있을 뿐 뚜렷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구 연금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공적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바라보는 철저한 재정 중심적·민간연금적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연금, 신연금으로 분리한다면 구연금에 남아있게 되는 최대 1700조원에 달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적연금 보장 기준 선언, 소득대체율 50% 확보, 기초연금 대상 범위 축소 및 급여 수준 50만원 인상, 연금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 강화 등의 공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적연금 강화'라는 평가를 내리고 "(연금공론화) 시민대표단의 결정 내용과 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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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사각지대 해소해야…"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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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년세대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차기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을 자녀당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또한 기간 전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사후지원이 아닌 사전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에 한해서는 교육·훈련 크레딧을 도입해 실질가입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청년주택사업 투자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보험료 지원 △임팩트 투자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도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될 청년들의 편익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청년주거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여유자금의 1%(연간 약 1조1000억원)을 향후 10년간 청년임대주택공급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 확대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또 노후빈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3%에서 50% 수준까지 올려야 하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 차이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실가입기간이 짧아 현 청년층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급여는 빈곤선에 미달함은 물론 노후최소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액이 빈곤선을 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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