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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 플랫폼 규제 두고 한국 압박…“차별 땐 301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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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8일 15:40 김나리 기자 |
| 美, 플랫폼 규제 두고 한국 압박…“차별 땐 301조 발동” |
한국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경우,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미 집중 통상 세미나에서도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 플랫폼 규제법의 적용 기준이 자칫 특정 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직 미국 통상정책 고위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시장 역동성이다.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디지털 시장은 매우 빠르게 재편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기업의 지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장기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발표 당시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 명 이상인 경우 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미국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국내 정책 이슈를 넘어 한미 간 통상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미국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면 가장 가능성 높은 수단은 관세”라며 “무역법 301조나 IRA 등 다양한 수단이 준비돼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규제 외에도 미국은 한국의 다양한 제도들을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 규제, 정밀지도 반출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약가 산정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밀 지도 반출 제한 조치를 두고 미국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재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미국 디지털 통상 고위 인사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구글처럼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해외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한 불이익”이라며 “글로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인데 현재 한국 제도는 국내 기업에만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서울은 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은 미국에서도 작동한다. 즉, 한국의 고정밀 지리정보는 이미 간접적으로 해외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라며 “데이터 반출 제한은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인 안보 효과보다 디지털 통상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의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대선 직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글이 데이터 접근을 허용받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서비스 품질이 대폭 향상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통합이 강화되면서 한국 내 사용자와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되는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지도 플랫폼은 심각한 경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점유율은 물론 광고 수익과 위치 기반 서비스 혁신에서도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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