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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장하되 격차는 작게"...375페이지 공약집에 담긴 이재명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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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8일 15:47 김성은|오문영 기자 |
| "성장하되 격차는 작게"...375페이지 공약집에 담긴 이재명의 고민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발간한 제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가지 기둥으로 짜여졌다.
이 가운데 행복 항목에 할애된 분량이 110페이지로, 성장(134페이지) 다음으로 많았다. 성장을 추구하되 국민들의 불평등을 동시에 줄여나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철학이 깔려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발간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장에 대한 내용이다.
이 후보는 기존에 강조했던 인공지능(AI)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K-미스트랄' 육성 및 민관 합작투자 추진 △AI 특화 시범도시 건설 △권역별 특화산업 AI 인프라 투자 추진 △AI고속도로 구축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 신설 등을 공약했다. K-미스트랄이란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형태로, 세계 각국의 최고 인재를 영입하는 프랑스의 '미스트랄 AI'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성장률 제고를 위해 AI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산업 지원,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방산 산업 육성 등도 내걸었다. 또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육성 △벤처 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확대 △차세대 이차전지 및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 프로젝트' 추진 등 대·중·소 기업 육성 방안도 골고루 공약집에 담았다.
민주당이 성장 분야 공약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COVID-19) 이후에 회복하다가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맞이해 민생경제는 민생경제대로 안 좋고, 열심히 쌓아온 기업들의 수출과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회 복지 관련 공약도 비중있게 다뤘다. 민주당은 '행복' 분야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첫 페이지에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보장되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10대 공약에는 적시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강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평범한 근로자들의 생활비 절감 대책도 내놨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안 대표적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하도를 상향하는 한편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담았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도 비중있게 다뤘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새원 발굴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멸기금 일몰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 등이다.
이날 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근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 경제 부진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고 이 후보도 이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가 1970~80년대 고도 성장할 때 그로 인한 국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지금의 극단적 정치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것도 후보의 문제의식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성장 산업을 지원하되 그로 인한 국민 불평등과 격차가 커져선 안 되다고 후보께서도 강조해 왔고 그런 생각들이 공약집 전반에 녹아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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